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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로 미화한 기업규제

유한성 | 2016-05-10 00:51:07 | 조회수: 502 | 분류: 제20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검색어 순위에 ‘S7’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단어가 뭔지 알고 있다. 바로 삼성이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를 새로 출시 한 것이다. 검색어 순위에 오를 정도로 스마트폰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을 떠올린다.

  그런데 요즘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브랜드가 검색어에 자주 오르내린다. 바로 중국 브랜드인 화훼이와 샤오미다. 화훼이와 샤오미 스마트폰은 삼성이나 애플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삼성폰의 절반정도로 유명하다. 이 둘은 가성비를 무기로 무섭게 삼성과 애플을 추격해 벌써 스마트폰의 시장 3,4위까지 올라왔다. 이에 위협을 느낀 삼성은 최근 국내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고가폰 위주로 출시하던 삼성은 ‘갤럭시A’시리즈와 같이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이 싼 저가폰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삼성이 이렇게 저가폰을 출시하면서 고가폰을 사는데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선택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삼성과 중국 두 기업의 기업경쟁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 국내에는 삼성과 경쟁해서 삼성의 기업전략마저 바꿀 경쟁기업이 몇 없다. 왜 국내에는 화훼이와 샤오미처럼 삼성을 추격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협할 정도의 기업규모, 즉 대기업에 오르게 되면 정부가 규제폭격을 때리기 시작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두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이 항목마다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제세혜택으로 세금이 확 줄어든다. 또 특정 산업에서 대기업에 대해 차별적 규제도 존재한다. 지능형 로봇산업분야에서는 대기업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인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규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대부분 국내기업은 중소기업에 머물러있거나, 심지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왜 대한민국은 더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걸까? 바로 정부와 국민들이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반(反)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사건이나, 돈으로 위법행위를 감추려했다가 발각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반기업 정서 때문인지 사람들은 평등하려면 대기업에 규제를 가해야하고 대기업에게 밀리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이 평등주의로 인한 규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도시공학과인 나는 이 상황을 도시공학적으로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주택이 존재하는데, 아파트도 존재하고 저층주택도 존재한다. 대기업을 아파트단지, 일반 기업들을 저층주택단지라고 해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곳이 평등하길 바란다. 두 곳이 평등하기 위해서 두 곳이 차이점 중 하나인 높이를 평등하게 해보자. 저층주택과 차이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 높이를 5층으로 규제하였다. 이 규제로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평등해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규제 때문에 아파트단지 발전을 저해한다.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는 명백히 다르다. 이 두 곳이 평등해야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잘되는 아파트끼리 경쟁하게 해서 명품아파트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게 해야 하고, 주택단지는 주택단지끼리 경쟁하게 해서 북촌한옥마을 같은 명품마을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일반기업들 혹은 작게 봐서 영세업자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어야한다. 정부는 더 많은 대기업들, 더 잘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차별적 규제를 버려야한다.

  우리는 이제 평등주의라는 달콤한 단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잘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잘하는 기업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에 삼성을 추격 할 수 있는 더 많은 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잘하는 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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