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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복지, 현 사회의 해답인가?

24 양준서 | 2016-04-22 | 조회수: 3,074


최근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복지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이란 2016년 올해부터 시 거주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1만 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 5000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청년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여러 보수 신문들은 이에 대해 무상복지 개념의 연장선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성남시 측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뚜렷한 법적 기준이나 명분 없이 실시하는 무상복지는 폐해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부가 실시해 온 누리과정의 선례로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이란 만3세-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말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을 모두 정부에서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시행은 정부에서 시작하고 책임을 작년 10월부터는 시행령을 고쳐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작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인력 보강, 시설 확충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누리예산에 전가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예산 부족 문제는 심화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문제가 되며 여론에 떠오르게 되자 정부는 예산을 이미 교육청에 하달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의 자세만 고집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청소년이며 말 그대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비록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걸었고 투표로 인해 당선의 결과로 이행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간단한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극빈층들을 위한 체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복지는 사회 전체의 생산력과 발전을 떨어뜨리고 경제력의 상실을 유발한다. 이는 마치 사회주의의 일면을 보는 것과 같다.


누가 어떤 식으로든 벌어들인 재화를 기여도에 무관하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사실은 사회전반적인 경제 활동 의지 상실, 경제력 악화를 유발한다. 어느 누가, 공짜 점심을 준다는데 그 점심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이처럼 뚜렷한 법적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만든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고무줄 잣대에 따른 규제는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고,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철학자 아인 랜드는 “누구를 위하든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는 산업사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p.111,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작은 정부가 답이다』)


정부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복지에 예산을 배정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줄 아는 식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글 / 카드뉴스 : 양준서 l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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