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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장] 토론 : 경제발전 뿌리를 찾아서-평화시장

39 조영길 | 2016-02-24 | 조회수: 1,016 | 분류: 평화시장


CFE_뿌리찾기_평화시장_토론1_조영길.pdf


발제문에 대한 소감


조영래의 저서 전태일 평전 이래 전태일 분신 사건의 장소적 배경인 평화시장은 주로노동자에 대한 억압, 착취, 빈인간화의 자본주의의 참상을 증명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평가되어져 왔다.

그런데 평화시장을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주요 산업 현장의 하나로 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여도와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참신하고 또한 평화시장의 실제 모습을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고 평가함에 있어 부정적 관점만 부각시키는 편향적 사고를 극복하고, 긍정적 관점도 아울러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전태일 사건에 대한 편향적 평가의 문제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전태일 사건은 균형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에 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서술된 조영래 저서의 전태일 평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압도적이라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인물은 전태일이라고 한다. 중고교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중 압도적 1위는 전태일 평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노선을 달리하는 양대 노동운동이 존재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조합실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투쟁주의이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후자는 현 체제를 반드시 멸망되어야 할 가진 자들이 주인되는 체제로 보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체제 변혁적 비전을 추구하며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한다.

세계 노동운동의 압도적 다수가 조합실리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노동운동 리더십의 과반이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계급투쟁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현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 약 600만 이상의 미래 세대에 대하여 계급투쟁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6만여 조합원의 전교조 교사들이 주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므로 미래에 이러한 편향성이 자연스럽게 극복되기라는 전망을 가지기 어려운 것도 큰 문제다.


전태일 사건에 대한 균형적 관점의 조망의 필요성


지금까지 전태일 사건은 계급투쟁주의라는 편향적 관점에서 조망한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태일 사건 그 자체는 계급투쟁주의적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노동운동의 관점에서도 전태일 사건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시장을 계급주의 노동운동의 산실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제문과 같은 분석과 이해가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근로자들의 가난의 극복은 계급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유시장주의 발전이 가능하게 했다는 관점은 계급투쟁주의의 허구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아울러 이미 실패해버린 계급투쟁주의에 기초해 있는 전태일 평전을 무비판적으로 분별력 약한 미래세대들에게 추천도서로 권장해 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바로잡아져야 할 필요가 크다.

전태일 평전의 내용 중 현실의 모든 참상의 원인을 소유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자유시장주의에 돌리고 있는 관점과, 해결을 위해 평화로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다수 민중들의 물리력에 호소하고 있는 관점, 그리고 자살을 정당화하는 관점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력 있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태일 평전이 담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들을 극복하는 문화비평들이 많아져서 미래의 세대들이 무엇이 국가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것인가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돕는 문화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조 영 길 | I&S 법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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