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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 대한 치명적인 7가지 오해

5 유성하 | 2016-01-25 |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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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독점이라는 오해


A기업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A기업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A기업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A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독점을 우려한다. 독점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란 지금까지 판매된 상품 중 특정 회사 제품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즉, 시장점유율이 높다면 그만큼 제품을 많이 팔았단 이야기고,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시작은 분명히 똑같다. 삼성이든 LG든 모토로라든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오로지 경쟁과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독점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오해


허생은 변부자에게 빌린 1만냥으로 제사에 필요한 사과와 배 등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과일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평소보다 더욱 비싼 가격에 과일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허생전의 사례는 매점매석이라고 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독점이라고 설명한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나나처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일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시장에는 충분히 재화를 대신할 대체재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시리얼 시장에서 켈로그와 포스트가 압도적인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시리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게 아니라 김밥이나 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대체수단을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독점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 시장의 범위와 대체재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바라보면 다양한 선택이 기다린다.


독점이 사라지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오해


어떤 시장에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한 회사만 남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힘센 기업은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오를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독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회사가 사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침대시장에 양대산맥으로 시몬스 침대와 에이스 침대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회사가 형제회사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침대와 같은 특수한 침대부문을 제외하고 두 형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2011년부터 침대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2015년 한샘이라는 도전자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경쟁구도에 들어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독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업은 잠재적 경쟁자로 인해 경쟁 압력을 받게 된다. 실질적인 경쟁은 없지만 사실상 경쟁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경쟁자가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하게 되어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독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기업이 잘나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시장에 맡겨도 가격은 안전하다.


정부는 독점을 막는다는 오해


우리나라 책시장은 교보문고와 예스24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각종 할인 혜택과 빠른 배송의 이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이 가격을 할인하여 계속 책을 판매하면 다른 중소서점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였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책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정부가 나서서 독점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규제한 것이다.


그러나 책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자 소비자들은 책을 사서보지 않게 되었고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책을 할인하는 대신 사은품을 끼워 파는 영업전략을 구사했다. 그로 인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교보문고와 예스24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 독점도 아닌 시장점유율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도서시장을 왜곡한 결과였다. 정부는 독점을 막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독점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오해


정부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독점규제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피아노시장에서 유명한 곳은 삼익악기와 영창피아노이다. 여기서 삼익악기는 한 때 영창피아노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아노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삼익악기는 영창악기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영창피아노는 2015년까지 부채비율만 5146%로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피아노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로 기업을 규제하여 경제발전을 막은 결과였다.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면 사장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가격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빈대를 잡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정부가 독점을 막으려다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가 주는 면허는 독점이 아니라는 오해


정부는 의사면허와 변호사 면허와 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도처에 병원과 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면허제도와 독점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래 독점은 “정부가 특정기업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아담 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정부의 배타적 특혜(독점)에 방해받지 않는 경쟁”으로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고 진입장벽이 존재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을 규제하고 독점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택시 사업과 같은 특정한 사업에는 독점적인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개인의 시장진출을 막고 진입장벽을 세워두고 있다. 택시시장만 해도 시장에 우버택시가 진출하려 하자 택시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우버택시를 규제하였다. 앞에서 독점을 막겠다던 정부가 뒤에서는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독점을 막겠다면 면혀제도도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독점이 영원할 것이라는 오해


힘센 대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어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며 독점이 영원할 것인 냥 설명한다. 그렇다면 1등을 점하고 있는 기업은 영원히 1등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물건이 잘 팔려도 이것이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1등 기업도 경쟁하면서 언제든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니(SONY)는 전자기기회사로 유명한 곳이다. 1980~90년대만 해도 TV, 워크맨으로 사실상 전자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독점이 영원하다면 소니는 지금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니에겐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지금은 일부 우수한 제품을 제외하고 소니가 압도적으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없다. 삼성, LG등과 같은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경쟁의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독점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




유성하 |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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