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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발표 경제자유지수 데이터

5 자유경제원 | 2015-09-20 | 조회수: 1,995

경제자유지수 기초 데이터파일 : 경제자유지수 1970~2013.xls

 

 

경제자유지수란?

 


경제적 자유의 핵심요소는 개인 선택의 자유, 교환의 자유,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 재산권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경제행위과정에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대신 생산과 소비를 결정한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무시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산권을 타인으로부터의 폭력, 사기, 절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기초적인 문제이다. 재산권의 보호는 법적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조를 잘 구성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증가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재산권의 보호와 자발적인 교환체계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인 거래행위를 제약하는 규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민의 경제적 자유는 침해받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의 요소들을 수치화하여 경제자유지수를 구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국가 간 경제적 자유를 비교하고,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유의 역사적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다.

 

Ⅰ. 구성

 

1. 정부의 규모 : 경제 전체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2. 법률 시스템 및 재산권보호 : 재산권이 잘 보호될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3. 통화건전성 : 물가 안정이 될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4. 국제 무역 자유 : 무역이 자유로울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5. 시장 규제(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 시장에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 각 항목 별로 10점 만점으로 지수화

· 각 분야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된 수치로 지수화하여 전체 지수 계산

· 값이 10점 만점인 분야는 그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 5개 분야에 24개 항목으로 구성(총 42개 변수로 계산)

· Year : 1970 ~ 2013 (20years)

· Countries : 153 Countries


Ⅱ. 출처

 

경제자유 네트워크(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EFW)

http://www.freetheworld.com/

 

Ⅲ. 데이터활용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http://cfe.org/20140814_133459
대학생 공모 논문 : http://cfe.org/20141124_134826
보도자료 : http://cfe.org/20141007_133957

 

Ⅳ. 자료문의

 

최승노 박사 choi3639@gmail.com (02-377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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