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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3차 국회보고서

4 자유경제원 | 2015-02-05 | 조회수: 1,452

18대3차_국회평가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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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3차) 국회의 기업ㆍ시장관련 투표성향

1. 기업ㆍ시장 관련 149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 기업ㆍ시장 관련 149개 의안에 대해 시장친화성 평가

- 개별 법률의 주요 내용, 찬반 투표의 분포, 시장친화성 판단 결과와 그 사유는 [부록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49.7%) < 반시장적 의안(50.3%)

- 총 149개 의안 중 49.7%인 74건은 시장친화적, 50.3%인 75건은 반시장적 의안임.

[그림 2] 기업ㆍ시장 관련 149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74 (49.7%)

75 (50.3%)

149 (100.0%)

□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의 지속적 감소 추세

- 18대 3차 평가에서의 시장친화적 의안은 비중은 49.7%, 반시장적 의안은 50.3%

- 이러한 결과는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반시장적 의안 39.4%) 및 2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57.8%, 반시장적 의안 42.2%)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3] 참조).

-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을 초과하고 있음.

-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 변화 추이

□ 시장친화성 평가의 한계

- 의안별로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의안을 대상으로 18대(3차) 국회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7쪽 <시장친화지수 산출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참조).

2. 기업ㆍ시장 관련 149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149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집계

- 149개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찬반 투표수 집계 결과는 [부록1]에 수록함.

□ 149개 의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찬성비율: 평균 95.2%)

 

[표 1] 기업ㆍ시장 관련 149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5.0%

3.1%

1.9%

100.0%

반시장적 의안

95.4%

2.8%

1.8%

100.0%

전 체

95.2%

3.0%

1.8%

100.0%

- 많은 의안들에 있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형태로 가결됨. 이는 상당수의 의안들에 대해 본회의 이전에 정당 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 상당수의 의안은 전문성을 요하고, 의원 개인 입장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무난하게' 찬성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음.

□ 국회의원 성향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는 중요 의안으로만 지수 산정

- 149개 의안은 각 의안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지수를 산정할 경우 각 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제대로 반영 못할 가능성 높음(7쪽 참조).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쟁점이 분명히 부각되어 찬성과 반대 의사가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중요 의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요 의안으로 69개를 선정, 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했음.

◎ 시장친화지수로 본 18대(3차) 국회

1. 69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 시장친화지수 산출을 위한 69개 중요 의안 선정

- 의안별 중요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중요 의안 69개를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논란 여부 및 시행 시의 파급효과

- 선정된 중요 의안으로는 대학 등록금 규제를 시도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429)과 반시장적인 사업조정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14), 장애인에게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안(의안번호 1808028) 등이 있음.

□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시장친화성 평가

- 69개 중요 의안의 목록 및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은 [별표 1]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44.9%) < 반시장적 의안(55.1%)

- 69개 중요 의안 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의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276) 등 31개이고, 반시장적인 의안은 장애인연금법안(의안번호 1808028) 등 38개가 있음.

- 18대 1차 평가와 비교하여 2차 평가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0%포인트 감소한데 이어(63.3%→53.3%) 이번 3차 평가에서도 2차 평가에 비해 다시 약 10%포인트 감소했음(53.3%→44.9%) ([그림 4] 참조).

-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표 2] 69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31 (44.9%)

38 (55.1%)

69 (100.0%)

[그림 4] 중요의안의 시장친화성 변화 추이

2.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투표 회수 21회 이상 및 현직 의원만 분석

- 2010년 5월 30일 현재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사람만 분석 대상으로 함.

- 불참, 기권 등으로 투표회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9회 중 찬ㆍ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21회 미만)인 의원은 제외시킴.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강기정,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29명이 이런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됨.

- 따라서 69개 의안에 대한 분석은 찬ㆍ반 투표 횟수 21회 이상이고, 2010년 5월 30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62인 만을 대상으로 함.

□ 중요 의안 투표 시 신중한 판단 증가

-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성향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반대의 비중이 평균 4.2%로서 전체 149개 의안에서의 반대표 비중 3.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각자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3.8%

3.9%

2.3%

100.0%

반시장적 의안

93.2%

4.5%

2.3%

100.0%

전 체

93.5%

4.2%

2.3%

100.0%

3.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 각 의원별로 찬ㆍ반 의사를 밝힌 투표횟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횟수의 비중을 시장친화지수로 산정

- 산정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는 [별표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시장친화지수 69.0)

- [표 4]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 10인임.

- 1위는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으로 전체 29건의 투표 중 20건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69.0.

- 그 뒤를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의원 등이 잇고 있으며,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임.

 

[표 4]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7

8

9

9

최경환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심대평

조전혁

이성헌

조윤선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국민중심연합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20

19

16

26

16

14

25

23

24

24

9

10

9

16

10

10

19

18

19

19

69.0

65.5

64.0

61.9

61.5

58.3

56.8

56.1

55.8

55.8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시장친화지수 18.2)

- [표 5]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인의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서 전체 22건의 투표 중 4건만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18.2.

- 민주노동당 이정희,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3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홍희덕, 이정희, 권영길, 이상민.

 

[표 5]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6

6

6

10

10

10

이상민

이정희

정수성

백재현

이두아

홍희덕

김 정

권영길

권성동

이용섭

유성엽

변재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4

8

5

6

8

12

6

6

6

8

10

6

18

27

16

19

22

32

16

16

16

20

25

15

18.2

22.9

23.8

24.0

26.7

27.3

27.3

27.3

27.3

28.6

28.6

28.6

4.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의 합산ㆍ평균

- 소속 정당의 산입 기준은 2010년 5월 30일 현재의 소속 정당임.

- 개인별 지수 산정 시와 동일하게 찬반 투표 횟수 20회 이하 및 의원직 상실자는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함.

□ 18대(3차)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5.1로 반시장적임

- 18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1차 평가시 59.0에서 2차 평가시 49.2로 악화됨.

- 이어 3차 평가에서는 평균 시장친화지수가 45.1로 완전히 반시장적으로 변하였고,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값(42.4)에 근접함(아래 [그림 5] 참조).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그리고 민주당이 37.9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8.0로 가장 낮음([그림 6] 참조).

-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한다는 의미임.

- 모든 정당의 시장친화지수 값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함.

- 각 정당별로 보면 시장친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나라당(64.5,54.2→47.1), 자유선진당(59.7,51.6→46.8), 민주당(47.5,38.9→37.9) (아래 [그림 7] 참조)

 

[그림 5]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그림 6]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그림 7]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 본 보고서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시장친화와 관련된 구분임.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

-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함.

-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함.

□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한나라당(47.1)과 자유선진당(46.8), 미래희망연대(44.8), 민주당(37.9) →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8.0) → 좌파

- 3차 평가에서 나타난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정당이 중도좌파 내지 좌파적 성향으로 나타남.

-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8대 국회의원 262인 중 좌파는 27명으로 10.3%, 중도좌파는 176명으로 67.2%, 중도우파는 58명으로 22.1%를 차지함. 한편, 우파는 1명으로 0.4%에 불과함([표 6] 참조).

- 중도좌파 및 좌파 의원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함.

- 각 정당별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우파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와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8] 참조.

[표 6] 좌ㆍ우파 구분의 기준과 정당별 해당 의원 수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한나라당

3(1.8)

116(69.9)

46(27.7)

1(0.6)

166(100)

민주당

16(24.6)

45(69.2)

4(6.2)

0(0.0)

65(100)

자유선진당

1(7.1)

8(57.1)

5(35.7)

0(0.0)

14(100)

미래희망연대

1(16.7)

4(66.7)

1(16.7)

0(0.0)

6(100)

민주노동당

4(100.0)

0(0.0)

0(0.0)

0(0.0)

4(100)

국민중심연합

0(0.0)

0(0.0)

1(100.0)

0(0.0)

1(100)

창조한국당

0(0.0)

1(100.0)

0(0.0)

0(0.0)

1(100)

무소속

2(40.0)

2(40.0)

1(20.0)

0(0.0)

5(100)

18대(3)국회

27(10.3)

176(67.2)

58(22.1)

1(0.4)

262(100)

* ( )안의 숫자는 각각의 %

 

[그림 8] 정당별 이념성향 및 좌ㆍ우파 해당 의원 수

- 18대 1차 평가 및 2차 평가와 비교하면 우파는 1차 21.4%에서 2차 1.1%로 급락한 후 3차 0.4%로 극히 미미함.

- 중도우파는 1차 63.0%, 2차 64.3%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3차 평가에서는 22.1%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된 반면, 중도좌파는 1차 11.9%, 2차 24.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3차 평가에서도 67.2%로 다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음.

- 좌파는 1차 3.7%,2차 9.7%로 세 배 정도 증가한 이후 3차 평가에서는 10.3%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전반적으로 18대 국회 초기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의원들이 대거 중도좌파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음 (아래 [표 7] 참조).

- 현재의 좌ㆍ우파 분포상태는 좌파적 성향이 강했던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좌ㆍ우파 분포와 유사함 (아래 [표 7] 참조).

 

[표 7] 좌ㆍ우파 의원 수 분포 변화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18대 1차

10(3.7)

32(11.9)

170(63.0)

58(21.4)

270(100)

18대 2차

26(9.7)

67(24.9)

173(64.3)

3(1.1)

269(100)

18대 3차

27(10.3)

176(67.2)

58(22.1)

1(0.4)

262(100)

17대 국회

54(19.4)

152(54.5)

70(25.1)

3(1.1)

279(100)

* ( )안의 숫자는 각각의 %

□ 한나라당은 중도좌파로 이동

-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는 47.1로 중도좌파 성향을 보임.

- 17대 국회 당시의 한나라당 시장친화지수 50.8과 비교하면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반시장 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함.

-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우파는 사라지고, 대규모 의원들이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하여 좌파 및 중도좌파가 다수를 차지함. 이는 17대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임 (아래 [표 8] 참조)

[표 8] 한나라당의 좌ㆍ우파 의원 수 분포 변화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18대 1차

0(0.0)

1(0.6)

116(69.0)

51(30.4)

168(100)

18대 2차

0(0.0)

13(7.8)

151(91.0)

2(1.2)

166(100)

18대 3차

3(1.8)

116(69.9)

46(27.7)

1(0.6)

166(100)

17대 국회

4(3.3)

45(37.5)

68(56.7)

3(2.5)

120(100)

◎ 맺음말

□ 제18대 국회의원들의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2010년 5월 30일까지 가결된 의안을 중심으로 평가

□ 149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평가

- 시장친화적 의안(49.7%) < 반시장적 의안(50.3%)

- 총 149개 의안 중 49.7%인 74건은 시장친화적, 50.3%인 75건은 반시장적 의안인 것으로 나타남.

-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및 2차 평가(57.8%)에 비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처음으로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50%를 초과함.

-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69개 중요 의안에 대한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시장친화적 의안(44.9%) < 반시장적 의안(55.1%)

-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3.3%, 반시장적 의안 36.7%) 때에 비해 2차 평가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0%포인트 감소한데 이어 이번 3차 평가에서 다시 10%포인트 감소했음.

-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마침내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을 초과했음.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시장친화지수 69.0)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시장친화지수 18.2)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국회의원별 지수를 합산ㆍ평균해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 37.9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8.0로 가장 낮음.

- 시장친화지수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했음.

- 지난 2차 평가 때와 비교하면 중도우파 의원은 173명에서 58명으로 3분의 1로 축소된 반면, 중도좌파 의원은 67명에서 17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음.

□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1차, 2차, 3차 평가를 거치며 59.0→49.2→45.1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2차 평가에서 49.2로 중도적인 성향이었던 18대 국회가 3차 평가에서는 45.1로 반시장적 성향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음.

- 이는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성이 중도우파인 54.2에서 중도좌파인 47.1로 이동한 것에 크게 기인함.

□ 자유기업원은 http://assembly.cfe.org/를 통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을 상시 모니터하고 있는 중임

 

 

[별표1] 69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025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2009. 01. 13.)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규제강화 방지에 기여함

시장친화

1800803
건축사법 개정
(2008. 12. 05.)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용역의 범위와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18008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2009. 01. 13.)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등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등의 내용의 제정법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경쟁왜곡을 가져오는 내용

반시장

180092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 09. 18)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성장동력 확충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2003
개발이익환수법률 개정
(2009. 03. 0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감면함

시장친화

180201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2009. 03. 0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전반적이고 인위적인 자원배분과 관리 및 통제를 강화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과 경쟁의 왜곡을 초래함

반시장

1802091
국가재정법 개정
(2009. 01. 13.)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됨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반시장

1802242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
(2009. 03. 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그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

시장친화

1802868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
(2008. 12. 05.)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폭을 확대하고,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함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2906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2008. 12. 08.)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본 특별법의 규정을 삭제함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하는 한시법이 효력을 연장시킴

반시장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29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2008. 12. 13.)

사업조정제도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경쟁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쟁제한적 내용의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반시장

1803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08. 12. 13.)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사업영위기간을 단축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함

시장친화

180300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08. 12. 12.)

세대별(世代別) 합산에서 인별(人別) 합산으로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친화

1803011
소득세법 개정
(2008. 12. 12.)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친화

18030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 12. 12.)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 및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3016
법인세법 개정
(2008. 12. 1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춤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친화

1803209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2009. 03. 03.)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역할을 분리하여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며,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on-lending 방식)을 원칙으로 함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위한 내용이며,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하도록 함

시장친화

1803431
국민연금법 개정
(2009. 01. 08.)

공단이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업무에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업무를 추가함

반시장

1803434
의료법 개정
(2009. 01. 08.)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34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2009. 01. 08.)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보고의무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

반시장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3493
관세법 개정
(2009. 01. 13.)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ㆍ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시장과정에 개입하고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

반시장

1803500
지방세법 개정
(2009. 01. 13.)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시장친화

180350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개정
(2009. 01. 13.)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킴

시장친화

18035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2009. 01. 13.)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사업비용 지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 및 비용지원을 함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을 왜곡하며 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함

반시장

180396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
(2009. 03. 02.)

쌀직불금 제도에서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실경작자와 땅주인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제도이며, 자의적 해석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며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조장함

반시장

1803972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
(2009. 03. 02.)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계획의 수립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간주 특례를 도입하여 중복심사를 배제함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397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및운영법
(2009. 03. 02.)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킴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시장친화

18039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개정
(2009. 03. 03.)

관광과 관련된 권한 및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4008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
(2009. 03. 0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

기업관련 대표적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

시장친화

1804017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
(2009.03.03)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 등을 도입함

사적자치를 훼손하며 기업활동을 제약함

반시장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0454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2009. 04. 17.)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등록금 등 가격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반시장적 내용

반시장

18009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09. 04. 29.)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도서, 벽지, 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수급자로까지 확대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할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치의 일반성을 해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킴

반시장

1801928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2009. 09. 1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함

자원배분과 경쟁을 왜곡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반시장적 제도를 더욱 확대함

반시장

180218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개정
(2009. 04. 29.)

현행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일정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율을 규정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적이고 반시장적인 규제를 더욱 강화함

반시장

180314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법
(2009. 04. 01.)

제3의 공급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도록 함

근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종하겠다는 정부만능주의적 발상

반시장

1803206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2009. 04. 29.)

산업은행이 민영화로 가는 과도기를 규율하기 위한 법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장친화적 내용

시장친화

1803561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개정
(2009. 04. 30.)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내외국인의 투자여건을 개선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시장친화적 내용

시장친화

18037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 04. 30.)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기술표준 등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 표준을 정하고 육성책을 마련함은 곧 정부의 규제임

반시장

18040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09. 04. 01.)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

임대주택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4359
법인세법 개정
(2009.03.03)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법인의 투자를 촉진함

시장친화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4676
상법 개정
(2009. 04. 29.)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임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등으로 간소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업활동의 부담을 완화함

시장친화

1804717
식생활교육지원법
(2009. 04. 29.)

정부가 식생활 교육을 하고 식생활 지침을 개발 보급하며,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기반 조성

국민의 식생활과 식탁문제까지도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겠다는 가부장적 인식의 법안

반시장

1804735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2009. 04. 30.)

긴급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종류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함

복지정책은 시혜적 정책으로 그 대상과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반시장

18047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09. 04. 30.)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 확충과 개선에 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에 재정지원, 신규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 금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함

반시장

180475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2009. 09. 16.)

정원의 3%이상을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협조의무 대상을 정부투자기관, 정브출연기관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정부 내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신설로 작은 정부에 역행

반시장

180397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9. 03. 02)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때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장친화

180476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
(2010. 03. 02)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회 비서관을 증원함

공무원을 증원함

반시장

18067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9. 12. 07)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안을 집단화 및 정치화하여 시장에의 개입을 강화함

반시장

180675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
(2009. 12. 0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경쟁을 왜곡

반시장

180676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개정
(2009. 12. 08)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함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추진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의안번호-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688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09. 12. 29)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정부가 자원을 의도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함

인위적인 자원배분으로 자원배분과 경쟁을 왜곡함

반시장

1807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2009. 12. 29)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격상한선을 정함

시장의 가격기능 제한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서민보호에도 어긋남

반시방

180721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
(2009. 12. 30)

반시장적인 제도인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취급품목의 제한 등을 추가함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

반시장

1807215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2009. 12. 30)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

반시장

180723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 개정
(2009. 12. 30)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경쟁과 자원배분을 왜곡함

반시장

1807236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법 개정
(2009. 12. 30)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취업가능성을 낮춤

반시장

180724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0)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며, 연금개시연령을 연장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공무원 연금을 보조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

시장친화

18072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0)

2010년부터 적용될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유예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원점으로 돌림

반시장

18074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1. 18)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함

가격인 등록금을 규제함

반시장

1807728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안
(2010. 03. 1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773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법 개정
(2010. 03. 18)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규제를 신설함

반시장

18077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2. 26)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도입, 허가제도 개선

경쟁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18077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2. 26)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함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반시장

1807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3. 02)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1인 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

시장친화

18077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0. 03. 18)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官)의 개입을 공식화하고 규제를 강화함

반시장

1808028
장애인연금법안 제정
(2010. 03. 30)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의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

반시장

180827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2010. 05. 19)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을 완화시켜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

시장친화

180829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4. 28)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규제를 신설함

반시장

180832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2010. 05. 19)

반시장적 제도인 기금지원의 유효기간을 6년 간 연장

경쟁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제도의 연장

반시장

 

 

[별표2] 69개 중요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

최경환

한나라당

20

9

69.0

2

주호영

한나라당

19

10

65.5

3

임태희

한나라당

16

9

64.0

4

차명진

한나라당

26

16

61.9

5

현경병

한나라당

16

10

61.5

6

이윤성

한나라당

14

10

58.3

7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25

19

56.8

8

조전혁

한나라당

23

18

56.1

9

이성헌

한나라당

24

19

55.8

9

조윤선

한나라당

24

19

55.8

11

홍사덕

한나라당

26

21

55.3

12

유승민

한나라당

27

22

55.1

13

조원진

한나라당

24

20

54.5

14

허태열

한나라당

25

21

54.3

15

한선교

한나라당

26

22

54.2

16

임두성

한나라당

20

17

54.1

17

김성회

한나라당

28

24

53.8

18

이회창

자유선진당

15

13

53.6

18

주성영

한나라당

15

13

53.6

20

백성운

한나라당

24

21

53.3

21

권선택

자유선진당

25

22

53.2

22

김용태

한나라당

26

23

53.1

22

조진형

한나라당

26

23

53.1

24

정몽준

한나라당

20

18

52.6

25

안형환

한나라당

22

20

52.4

26

조해진

한나라당

22

20

52.4

26

최영희

민주당

11

10

52.4

28

이군현

한나라당

24

22

52.2

28

정병국

한나라당

24

22

52.2

30

김효재

한나라당

25

23

52.1

31

김선동

한나라당

27

25

51.9

31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27

25

51.9

31

조영택

민주당

14

13

51.9

34

안상수

한나라당

29

27

51.8

35

이성남

민주당

17

16

51.5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36

이상득

한나라당

20

19

51.3

37

공성진

한나라당

22

21

51.2

38

남경필

한나라당

23

22

51.1

38

최구식

한나라당

24

23

51.1

40

김용구

자유선진당

27

26

50.9

40

조진래

한나라당

27

26

50.9

42

황영철

한나라당

30

29

50.8

43

구상찬

한나라당

25

25

50.0

43

김세연

한나라당

26

26

50.0

43

김충환

한나라당

27

27

50.0

43

나경원

한나라당

24

24

50.0

43

류근찬

자유선진당

23

23

50.0

43

배영식

한나라당

30

30

50.0

43

서갑원

민주당

14

14

50.0

43

원희룡

한나라당

18

18

50.0

43

이사철

한나라당

24

24

50.0

43

이영애

자유선진당

29

29

50.0

43

이학재

한나라당

30

30

50.0

43

진수희

한나라당

19

19

50.0

43

진영

한나라당

26

26

50.0

43

최연희

무소속

26

26

50.0

43

허원제

한나라당

25

25

50.0

43

현기환

한나라당

23

23

50.0

43

황진하

한나라당

25

25

50.0

60

김광림

한나라당

29

30

49.2

60

김낙성

자유선진당

29

30

49.2

60

원유철

한나라당

29

30

49.2

63

김성수

한나라당

28

29

49.1

63

김성조

한나라당

28

29

49.1

63

이진삼

자유선진당

27

28

49.1

63

장제원

한나라당

26

27

49.1

67

임해규

한나라당

25

26

49.0

67

허천

한나라당

25

26

49.0

67

이해봉

한나라당

24

25

49.0

70

진성호

한나라당

23

24

48.9

70

강용석

한나라당

22

23

48.9

72

이용경

창조한국당

21

22

48.8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73

이철우

한나라당

19

20

48.7

74

고흥길

한나라당

31

33

48.4

74

박영아

한나라당

31

33

48.4

76

김장수

한나라당

28

30

48.3

76

유기준

한나라당

28

30

48.3

76

이한구

한나라당

14

15

48.3

76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28

30

48.3

80

이주영

한나라당

27

29

48.2

80

정옥임

한나라당

27

29

48.2

82

나성린

한나라당

26

28

48.1

82

이종혁

한나라당

26

28

48.1

82

홍정욱

한나라당

25

27

48.1

85

박대해

한나라당

23

25

47.9

85

최병국

한나라당

23

25

47.9

87

변웅전

자유선진당

22

24

47.8

88

서종표

민주당

21

23

47.7

88

강성천

한나라당

31

34

47.7

88

황우여

한나라당

31

34

47.7

91

이명규

한나라당

27

30

47.4

91

이정현

한나라당

27

30

47.4

91

정미경

한나라당

27

30

47.4

94

박근혜

한나라당

26

29

47.3

94

안경률

한나라당

26

29

47.3

96

권영진

한나라당

24

27

47.1

97

이범래

한나라당

31

35

47.0

98

손범규

한나라당

23

26

46.9

98

신영수

한나라당

23

26

46.9

98

이병석

한나라당

23

26

46.9

98

정양석

한나라당

23

26

46.9

98

김학용

한나라당

30

34

46.9

98

정해걸

한나라당

30

34

46.9

104

김학송

한나라당

29

33

46.8

105

이은재

한나라당

28

32

46.7

105

이진복

한나라당

28

32

46.7

107

김성태

한나라당

27

31

46.6

107

박준선

한나라당

27

31

46.6

107

성윤환

한나라당

27

31

46.6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07

이경재

한나라당

27

31

46.6

107

정진섭

한나라당

27

31

46.6

112

고승덕

한나라당

26

30

46.4

112

권경석

한나라당

26

30

46.4

112

신지호

한나라당

26

30

46.4

115

이애주

한나라당

25

29

46.3

115

김태원

한나라당

31

36

46.3

117

강명순

한나라당

24

28

46.2

117

박선숙

민주당

18

21

46.2

117

최인기

민주당

12

14

46.2

120

김기현

한나라당

29

34

46.0

121

임영호

자유선진당

11

13

45.8

121

추미애

민주당

11

13

45.8

121

김성식

한나라당

27

32

45.8

121

김태환

한나라당

27

32

45.8

121

서병수

한나라당

27

32

45.8

126

권영세

한나라당

21

25

45.7

127

강석호

한나라당

25

30

45.5

127

김동성

한나라당

25

30

45.5

127

김영우

한나라당

30

36

45.5

127

윤상현

한나라당

20

24

45.5

127

주광덕

한나라당

20

24

45.5

127

최규식

민주당

10

12

45.5

127

최철국

민주당

10

12

45.5

134

김금래

한나라당

29

35

45.3

134

윤석용

한나라당

29

35

45.3

134

이화수

한나라당

29

35

45.3

134

임동규

한나라당

29

35

45.3

134

정갑윤

한나라당

29

35

45.3

134

이범관

한나라당

24

29

45.3

140

이춘식

한나라당

19

23

45.2

140

김동철

민주당

14

17

45.2

140

심재철

한나라당

28

34

45.2

140

유정현

한나라당

28

34

45.2

144

손숙미

한나라당

27

33

45.0

144

안효대

한나라당

27

33

45.0

146

이인기

한나라당

22

27

44.9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47

정진석

한나라당

26

32

44.8

147

김소남

한나라당

30

37

44.8

147

박보환

한나라당

30

37

44.8

150

박민식

한나라당

21

26

44.7

151

김무성

한나라당

25

31

44.6

151

박진

한나라당

25

31

44.6

151

김옥이

한나라당

29

36

44.6

154

윤영

한나라당

20

25

44.4

154

이한성

한나라당

24

30

44.4

154

주승용

민주당

12

15

44.4

154

홍준표

한나라당

28

35

44.4

158

신성범

한나라당

27

34

44.3

158

유일호

한나라당

27

34

44.3

158

이종구

한나라당

27

34

44.3

161

강봉균

민주당

19

24

44.2

161

김영선

한나라당

19

24

44.2

161

이인제

무소속

19

24

44.2

164

배은희

한나라당

30

38

44.1

164

신학용

민주당

11

19

44.1

166

이명수

자유선진당

11

14

44.0

166

장윤석

한나라당

22

28

44.0

168

강승규

한나라당

25

32

43.9

168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25

32

43.9

170

송훈석

무소속

28

36

43.8

170

안홍준

한나라당

28

36

43.8

170

원희목

한나라당

28

36

43.8

173

이혜훈

한나라당

24

31

43.6

173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24

31

43.6

175

강길부

한나라당

23

30

43.4

176

정태근

한나라당

29

38

43.3

177

유재중

한나라당

22

29

43.1

177

서상기

한나라당

28

37

43.1

179

김영진

민주당

12

16

42.9

179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18

24

42.9

179

정의화

한나라당

27

36

42.9

182

홍일표

한나라당

26

35

42.6

183

조순형

자유선진당

13

18

41.9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83

박상은

한나라당

18

25

41.9

185

권택기

한나라당

23

32

41.8

185

김정권

한나라당

23

32

41.8

187

정두언

한나라당

15

21

41.7

188

송광호

한나라당

17

24

41.5

189

김정훈

한나라당

19

27

41.3

190

박종근

한나라당

21

30

41.2

190

전현희

민주당

14

20

41.2

192

신상진

한나라당

23

33

41.1

192

이정선

한나라당

23

33

41.1

192

정희수

한나라당

23

33

41.1

195

김진표

민주당

9

13

40.9

196

김창수

자유선진당

11

16

40.7

197

김영록

민주당

15

22

40.5

198

김재경

한나라당

16

24

40.0

198

안규백

민주당

16

24

40.0

198

여상규

한나라당

20

30

40.0

201

장광근

한나라당

21

32

39.6

202

김성순

민주당

11

17

39.3

203

김부겸

민주당

18

28

39.1

203

안민석

민주당

18

28

39.1

205

강창일

민주당

16

25

39.0

206

조문환

한나라당

21

33

38.9

207

김효석

민주당

19

30

38.8

208

박상천

민주당

10

16

38.5

208

장세환

민주당

10

16

38.5

208

최규성

민주당

10

16

38.5

211

박지원

민주당

13

21

38.2

212

천정배

민주당

8

13

38.1

212

홍재형

민주당

16

26

38.1

214

원혜영

민주당

11

18

37.9

215

김충조

민주당

15

25

37.5

215

송민순

민주당

9

15

37.5

215

이용희

자유선진당

12

20

37.5

218

김유정

민주당

16

27

37.2

218

이강래

민주당

16

27

37.2

220

박순자

한나라당

13

22

37.1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221

김춘진

민주당

18

31

36.7

222

김재윤

민주당

17

30

36.2

223

이윤석

민주당

13

23

36.1

223

전여옥

한나라당

13

23

36.1

225

이춘석

민주당

14

25

35.9

226

우제창

민주당

10

18

35.7

226

조배숙

민주당

15

27

35.7

228

이낙연

민주당

16

29

35.6

229

박병석

민주당

11

20

35.5

229

이석현

민주당

11

20

35.5

229

전병헌

민주당

11

20

35.5

232

양승조

민주당

19

35

35.2

233

노영민

민주당

13

24

35.1

234

정장선

민주당

15

28

34.9

235

문희상

민주당

9

17

34.6

236

곽정숙

민주노동당

14

28

33.3

236

김상희

민주당

9

18

33.3

236

박영선

민주당

9

18

33.3

236

박은수

민주당

12

24

33.3

236

박주선

민주당

9

18

33.3

236

조경태

민주당

7

14

33.3

242

유정복

한나라당

17

35

32.7

243

박기춘

민주당

13

27

32.5

244

문학진

민주당

9

19

32.1

245

우윤근

민주당

13

28

31.7

246

김성곤

민주당

10

22

31.3

247

김재균

민주당

11

25

30.6

248

오제세

민주당

14

32

30.4

248

이종걸

민주당

7

16

30.4

250

유선호

민주당

11

26

29.7

251

변재일

민주당

6

15

28.6

251

유성엽

무소속

10

25

28.6

251

이용섭

민주당

8

20

28.6

254

권성동

한나라당

6

16

27.3

254

권영길

민주노동당

6

16

27.3

254

김정

미래희망연대

6

16

27.3

254

홍희덕

민주노동당

12

32

27.3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258

이두아

한나라당

8

22

26.7

259

백재현

민주당

6

19

24.0

260

정수성

무소속

5

16

23.8

261

이정희

민주노동당

8

27

22.9

262

이상민

자유선진당

4

1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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