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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2차 국회보고서

3 자유경제원 | 2015-02-05 | 조회수: 1,305

18대2차_국회평가보고서.pdf


◎ 18대(2차) 국회의 기업ㆍ시장관련 투표성향

1. 기업ㆍ시장 관련 102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 기업ㆍ시장 관련 102개 의안에 대해 시장친화성 평가
- 개별 법률의 주요 내용, 찬반 투표의 분포, 시장친화성 판단 결과와 그 사유는 [부록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57.8%) > 반시장적 의안(42.2%)
- 총 102개 의안 중 57.8%인 59건은 시장친화적, 42.2%인 43건은 반시장적 의안인 것으로 파악됨.
-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그러나,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반시장적 의안 39.4%)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3] 참조).

[그림 2] 기업ㆍ시장 관련 102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59 (57.8%)

43 (42.2%)

102 (100.0%)

 

[그림 3]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 변화 추이

▶ 시장친화성 평가의 한계
- 17대 국회에 비해 시장친화적 의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 및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및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친화적 의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18대 국회의 1차 평가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안별로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의안을 대상으로 18대(2차) 국회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7쪽 <시장친화지수 산출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참조).

2. 기업ㆍ시장 관련 102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102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집계
- 102개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찬반 투표수 집계 결과는 [부록1]에 수록함.

▶ 102개 의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찬성비율: 평균 94.6%)

[표 1] 기업ㆍ시장 관련 102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4.3%

3.6%

2.1%

100.0%

반시장적 의안

95.0%

3.4%

1.6%

100.0%

전 체

94.6%

3.6%

1.8%

100.0%

- 많은 의안들에 있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형태로 가결됨. 이는 상당수의 의안들에 대해 본회의 이전에 정당 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 상당수의 의안은 전문성을 요하고, 의원 개인 입장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무난하게’ 찬성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음.

▶ 국회의원 성향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는 중요 의안으로만 지수 산정
- 102개 의안은 각 의안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지수를 산정할 경우 각 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제대로 반영 못할 가능성 높음(7쪽 참조).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쟁점이 분명히 부각되어 찬성과 반대 의사가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중요 의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요 의안으로 45개를 선정, 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했음.

 

◎ 시장친화지수로 본 18대(2차) 국회

1. 45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 시장친화지수 산출을 위한 45개 중요 의안 선정
- 의안별 중요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중요 의안 45개를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논란 여부 및 시행 시의 파급효과
- 선정된 중요 의안으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안번호 1803209)과 한국산업은행법(의안번호 180320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공정거래법(의안번호 1804008),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의안번호 1803016) 등이 있음.

▶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시장친화성 평가
- 45개 중요 의안의 목록 및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은 [별표 1]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53.3%) > 반시장적 의안(46.7%)
- 45개 중요 의안 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의안은 법인세법 개정 등 24개이고, 반시장적인 의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등 21개가 있음.
-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3.3%, 반시장적 의안 36.7%)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0%포인트나 줄고, 반면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함.

[표 2] 45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24 (53.3%)

21 (46.7%)

45 (100.0%)

▶ 중요 의안과 전체 분석 대상 의안의 친ㆍ반시장 비중은 비슷함
-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53.3%)은 전체 분석 대상인 기업 및 시장관련 102개 의안의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57.8%)과 비슷함.

2.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투표 회수 14회 이상 및 현직 의원만 분석
- 2009년 10월 30일 현재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사람만 분석 대상으로 함. 즉 18대(2차) 국회 중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함. 구본철, 김노식, 김세웅 등 15명이 이러한 사유로 제외됨. 1)
- 불참, 기권 등으로 투표회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5회 중 찬ㆍ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13회 이하)인 의원은 제외시킴. 유원일, 강기정, 최규식 의원 등 15명이 이런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됨. 2)
- 신건, 정수성, 조승수, 홍영표, 정동영 등 5명은 보궐선거로 의원직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투표횟수 미달로 분석에서 제외됨.
- 따라서 45개 의안에 대한 분석은 찬ㆍ반 투표 횟수 14회 이상이고, 2009년 10월 30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69인 만을 대상으로 함.

▶ 중요 의안 투표 시 신중한 판단 증가
-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성향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반대의 비중이 평균 4.0%로서 전체 102개 의안에서의 반대표 비중 3.6%보다 약간 높음.
-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각자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2.7%

4.7%

2.6%

100.0%

반시장적 의안

95.2%

3.2%

1.6%

100.0%

전 체

93.9%

4.0%

2.1%

100.0%

3.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 각 의원별로 찬ㆍ반 의사를 밝힌 투표횟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횟수의 비중을 시장친화지수로 산정
- 산정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는 [별표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시장친화지수 73.9)
- [표 4]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10인의 의원임.
- 1위는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으로 전체 23건의 투표 중 17건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73.9.
-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 등이 잇고 있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임.

[표 4]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7

8

9

10

안형환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임태희

이성남

조윤선

김용태

김성회

한나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17

23

12

21

19

16

12

22

20

23

6

11

6

11

10

9

7

13

12

14

73.9

67.6

66.7

65.6

65.5

64.0

63.2

62.9

62.5

62.2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임(시장친화지수 17.6)
- [표 5]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인의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서 전체 17건의 투표 중 3건만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17.6.
-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5]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7

8

8

10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김성곤

곽정숙

백재현

이종걸

오제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3

3

6

5

3

5

7

4

4

7

14

12

23

19

11

16

20

11

11

19

17.6

20.0

20.7

20.8

21.4

23.8

25.9

26.7

26.7

26.9

4.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의 합산ㆍ평균
- 소속 정당의 산입 기준은 2009년 10월 30일 현재의 소속 정당임.
- 개인별 지수 산정 시와 동일하게 찬반 투표 횟수 13회 이하 및 의원직 상실자는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함.

▶ 18대(2차)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9.2로 시장친화적이라 하기 어려움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1.0로 가장 낮음([그림 4] 참조).
-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한다는 의미임. 창조한국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수 값이 50에 못 미치는 것은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함.
- 우려되는 것은 18대 1차 평가시의 평균 시장친화지수 59.0에 비해18대 2차 시장친화지수 49.2는 시장친화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임(9.8포인트 하락) (아래 [그림 5] 참조).
- 각 정당별로도 18대 1차 평가에 비해 시장친화지수가 하향하고 있음. 한나라당(64.5ㆍ54.2, 10.3포인트 하락), 친박연대(61.2ㆍ51.6, 9.6포인트 하락), 자유선진당(59.7ㆍ51.6, 8.1포인트 하락), 창조한국당(55.6ㆍ45.2, 10.4포인트 하락), 민주당(47.5ㆍ38.9, 8.6포인트 하락), 민주노동당(26.1ㆍ21.0, 5.1포인트 하락). 의원이 1인에 불과한 창조한국당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아래 [그림 5] 참조).
- 하지만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하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래 [그림 6] 참조).

[그림 4]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그림 5]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그림 6] 국회 전체의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 본 보고서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시장친화와 관련된 구분임.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
-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함.
-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함.

▶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한나라당(54.2)과 친박연대(51.6) 및 자유선진당(51.6) → 중도우파, 창조한국당(45.2)과 민주당(38.9) →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1.0) → 좌파
-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8대 국회의원 269인 중 좌파는 26명으로 9.7%, 중도좌파는 67명으로 24.9%, 중도우파는 173명으로 절반이상인 64.3%를 차지함. 한편, 우파는 3명으로 1.1%로 나타났음([표 6] 참조).
- 각 정당별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우파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와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7] 참조.

[표 6] 좌ㆍ우파 구분의 기준과 정당별 해당 의원 수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한나라당

0(0.0)

13(7.8)

151(91.0)

2(1.2)

166(100)

민주당

19(26.8)

47(66.2)

5(7.0)

0(0.0)

71(100)

자유선진당

1(6.3)

4(25.0)

10(62.5)

1(6.3)

16(100)

친박연대

0(0.0)

2(40.0)

3(60.0)

0(0.0)

5(100)

민주노동당

5(100.0)

0(0.0)

0(0.0)

0(0.0)

5(100)

창조한국당

0(0.0)

1(100.0)

0(0.0)

0(0.0)

1(100)

무소속

1(20.0)

0(0.0)

4(80.0)

0(0.0)

5(100)

18대(2)국회

26(9.7)

67(24.9)

173(64.3)

3(1.1)

269(100)


* ( )안의 숫자는 각 정당과 18대 국회 내에서의 %

[그림 7] 정당별 이념성향 및 좌ㆍ우파 해당 의원 수

- 18대 1차 평가와 비교하면 우파는 21.4%ㆍ1.1%로 급락했고, 중도우파는 63.0%ㆍ64.3%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도좌파는 11.9%ㆍ24.9%로 두 배이상 증가했고, 좌파는 3.7%ㆍ9.7%로 세 배 정도 증가함. 전반적으로 반시장적 성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으로 분석됨(아래 [표 7] 참조)
- 18대 1차 평가와 비교하면 창조한국당은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했음(55.6ㆍ45.2) ([그림 5] 참조).

[표 7] 좌ㆍ우파 의원 수 분포 변화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18대 1차

10(3.7)

32(11.9)

170(63.0)

58(21.4)

270(100)

18대 2차

26(9.7)

67(24.9)

173(64.3)

3(1.1)

269(100)

* ( )안의 숫자는 각 정당과 18대 국회 내에서의 %

◎맺음말

▶ 제18대 국회의원들의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2009년 9월 29일까지 가결된 의안을 중심으로 평가

▶ 102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평가

- 시장친화적 의안(57.8%) > 반시장적 의안(42.2%)
- 총 102개 의안 중 57.8%인 59건은 시장친화적, 42.2%인 43건은 반시장적 의안인 것으로 드러났음.
-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그러나,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반시장적 의안 39.4%)와 비교할 때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증가함.
- 102개 의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 (찬성비율: 평균 94.6%)

▶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45개 중요 의안 선정
- 시장친화적 의안(53.3%) > 반시장적 의안(46.7%)
-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3.3%, 반시장적 의안 36.7%)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0%포인트 줄고, 반면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남.
- 의원직 상실자 및 찬반투표 회수 13회 이하인 자 제외한 269인 평가
- 최상위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시장친화지수 73.9)
-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시장친화지수 17.6)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국회의원별 지수를 합산ㆍ평균해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1.0로 가장 낮음.

▶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지만 시장친화성은 점차 약화됨

- 18대 국회 초기 1년 정도에 해당되는 1차 평가 이후 1년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2차 평가이지만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시장친화적임. (18대 2차 국회 평균 49.2 vs. 17대 국회 평균 42.4)
- 하지만 18대 1차 평가 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 59.0에 비해 18대 2차 평가의 시장친화지수는 49.2로 시장친화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9.8포인트 하락).
-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지향한 정부와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었음. 그것이 1차 평가에서 시장친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부ㆍ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지향하면서 반시장적인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됨.

▶ 자유기업원은 http://assembly.cfe.org/를 통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을 상시 모니터하고 있는 중임

1) 의원직 상실로 제외된 의원은: 구본철, 김노식, 김세웅, 김종률, 문국현, 박종희, 서청원, 양정례, 윤두환, 이달곤, 이무영, 정국교, 최욱철, 허범도, 홍장표 등 15인.
2) 투표횟수 미달로 제외한 의원은: 유원일, 강기정, 최규식, 박선영, 박주선, 전재희, 강성종, 김우남, 백원우, 송영길, 이용삼, 이재선, 조경태, 이광재, 김형오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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