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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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송헌재 | 2014-08-14 | 조회수: 1,492

 

1. 문제 제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통계수치들을 추정하여 언론에 발표하면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85%로 높이고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혁은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음

- 정부의 개입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제약 및 왜곡을 가져와 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한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경제활동의 자유도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소득불평등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를 위해 경제자유 네트워크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국가별로 측정한 경제자유지수와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음

 

□ 만일 실증분석 결과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2. 경제자유지수(분야별)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예측

 

(1) 정부규모: 소득불평등 완화

- 복지예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정부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면 정부지출에서 반드시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2) 재산권보호: 소득불평등 악화 혹은 완화

- 재산권보호가 잘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올바른 법치의 적용이 자유경쟁시장에서 저소득층에게 더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장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

 

(3) 통화건정성: 소득불평등 완화

- 예측되지 않은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침
-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정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4) 무역자유: 소득불평등 악화 혹은 완화
      - 무역자유는 선진국의 미숙련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
      - 반면 개발도상국의 미숙련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

 

(5) 시장규제: 소득불평등 악화 혹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기업의 시장기회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률을 높여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경제자유지수

-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개별분야와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작용하지 않음
- 따라서 개별분야 지수의 평균으로 정의되는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사전적으로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한쪽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즉, 이론적 예측은 경제자유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실증분석의 대상임을 제시하고 있음

 

 

3. 기존 연구 동향

 

□ 경제자유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한 Berggren(1999)은 경제자유지수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66개 국가(1975-1985)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지수가 지니계수를 낮춘다고 해석

 

□ Scully(2002) 역시 26개 국가(1975-1990)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Berggren(1999)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

 

□ 반면 Carter(2006)는 39개 국가(1975-2000)의 패널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나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그러나 Carter(2007)는 국가별 비교 가능한 지니계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이 대부분 OECD 국가여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자유지수 분야별로는 별로도 분석하지 않았음


□ Bergh and Nilsson(2010)은 분석대상 국가를 79개 국가(1970-2005)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추정한 결과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지니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음
- 단, “재산권보호”점수경제자유지수를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무역자유”분야의 점수와 “시장규제”분야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니계수 또한 높게 나타남을 보임
- 즉, 무역에 대한 자유도가 높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고 해석함 

- 그 밖의 분야의 점수는 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방향성은 발견하였음

 

 

4. 분석자료

 

(1) 경제자유지수

 

□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EFW)는 아래의 5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점수를 평균하여 작성됨

 ① 정부규모: 작은 정부일수록 높은 점수
 ② 재산보호: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높은 점수
 ③ 통화건정성: 물가가 안정적일수록 높은 점수
 ④ 무역자유: 무역에 대한 자유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⑤ 시장규제: 시장규제정도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
   - 단, 시장규제 분야에서 징병제 국가는 노동시장규제 정도가 높다고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

 

(2) 지니계수

 

□ 지니계수자료는 Solt(2009)가 기존의 다양한 국가별 지니계수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시점간 비교 가능하도록 추정하여 구성한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음

 - SWIID version 4는 http://hdl.handle.net/1902.1/11992 에서 down받을 수 있으며 SWIID가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총 네 가지임
 ① 세전 가처분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치
 ② 세후 가처분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치
 ③ 세금과 정부이전이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
 ④ Top 1% 세금납부자들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5.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최신의 경제자유지수 자료와 SWIDD 자료를 이용하여 Bergh and Nilsson(2010)의 분석을 재현함으로써 분석 기간을 1970-2010으로 확장하였음

 

□ 지니계수와 경제자유지수의 각 분야별 점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음
   - 예를 들어,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개연성이 높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였음
   - 도구변수는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경험 및 쿠데타 등의 정치적 사건 등의 역사적 변수를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음

 

 

6. 추정 결과 요약

 

□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추정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크게 추정됨

 

□ 통화건전성은 도구변수 추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추정계수의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음

 

□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7. 결론 및 정책시사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제자유지수가 지니계수를 높인다는, 즉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실증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 선입견일 수 있음을 의미

 

□ 한편으로, “재산권보호”점수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점수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크게 추정된 결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세정책 등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 또한 시장규제완화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연구가 아직 진행중에 있고 현재 연구초기단계이므로 연구 결과에 여러 한계점을 포함하였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참고문헌

 

Berggren, Nicals, “Economic freedom and equality: friends or foes?” Public Choice, Vol. 100, 1999, pp. 203-223.

Bergh, Andreas and Therese Nilsson, “Do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crease income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6, 2010, pp. 488-505.

Carter, R. John, “An empirical note on economic freedom and income inequality,” Public Choice, Vol. 130, 2006, pp. 163-177.

Scully, W. Gerald, “Economic freedom, government policy and the trade-off between equity and economic growth,” Public Choice, Vol. 113, 2002, pp. 77-96.

Solt, Frederic, “Standardizing the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0, 2008, pp. 231-242.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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