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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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하이에크가 서구문명의 확립과 그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자유의 이상에 대한 신뢰가 쇠퇴해가던 시기에 그 전통의 복원을 모색하고 일관성 있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적 자유의 가치야말로 모든 도덕적 가치의 원천이자, 문명세계가 지향해야 할 근본원리임을 재정립하고자 한 저작이다. 하이에크는 어느 한 나라나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그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예시를 통해 자유체제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의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문명의 창조력과 그 진보의 토대로서 개인적 자유가 갖는 의의 및 그 실현의 조건들을 원리적으로 개진한다. 제2부에서는 서구세계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하이에크는 고대 아테네의 이상에서 17세기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및 독일 법치국가 전통, 미국의 헌정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이 겪었던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을 풍부하게 예시하면서 자유, 국가 및 법률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법치의 기원과 발전 및 그 쇠퇴과정 등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제3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원칙들이 지닌 함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쇠퇴 이후에 등장한 복지국가의 의미와 함께 조세,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 화폐체계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는 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역/자/소/개

김균은 1954년 출생하여 미국 듀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사, 경제학 방법론, 경제사상사이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학 원론』(공저, 1995), 『자유주의 비판』(1996) 등이 있으며, 이외 『진화론적 제도론』(1994), 『하이에크의 제도이론』(1994), 『하이에크의 화폐사상』(199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역서로는 『리피이츠, 조절이론과 마르크스 경제학』(1993) 등이 있다.

차/례

제 I 부 자유의 가치

제1장 자유와 자유들

제2장 자유문명의 창조력

제3장 진보의 상식

제4장 자유, 이성, 그리고 전통

제5장 책임과 자유

제6장 평등, 가치, 그리고 장점

제7장 다수의 지배

제8장 고용과 독립

제 II 부 자유와 법

제9장 강제와 국가

제10장 법, 명령 그리고 질서

제11장 법치의 기원

제12장 미국의 공헌：헌정주의

제13장 자유주의와 행정부：법치국가

제14장 개인적 자유의 보호

제15장 경제정책과 법치

제16장 법의 쇠퇴

제 III 부 복지국가에서의 자유

제17장 사회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의 등장

제18장 노동조합과 고용

제19장 사회보장

제20장 조세와 재분배

제21장 화폐체계

제22장 주택 및 도시계획

제23장 농업 및 천연자원

제24장 교육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