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출판사 서평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환경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열 번째 책으로 `환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환경을 살리는 경제개발』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환경이 망가질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경제개발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알려준다. 단적으로 이 책에서는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이를 역설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 격차의 관계가 성장 초기엔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비례로 바뀐다’는 쿠즈네츠 곡선을 환경문제에도 적용하여, 경제성장 초기엔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진다는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논리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온갖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 환경이 복원되고 깨끗이 도시화가 된 사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독일 라인 강의 강물이 이집트의 나일 강의 강물보다 깨끗하고, 미국 뉴욕의 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기보다 깨끗한 점이 그렇다. 한국의 경우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이 지금은 일급수의 수질을 되찾고 매년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를 열 만큼 깨끗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경제 개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펼쳤던 정책들이 경제를 퇴행하게 해 가난을 몰고 오기도 했던, 사례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한다. 살충제 중 하나인 DDT를 금지해 환경오염보다 식량 부족으로 죽어간 검은아프리카의 사례는 그러한 환경보호 주장을 뒤집는 예이다. 이처럼 이 책에는 근거가 부족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세계가 어떤 몰락의 길을 걷는지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환경보호를 앞세워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권이 깨끗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등 환경보호를 명분 삼아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저자는 “경제성장은 환경친화적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경제개발이 살기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환경을 가꾸는 일 등 경제개발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이 책을 통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면서 자원의 고갈과 식량위기의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을 오히려 보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어나는 경제개발은 오히려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잘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
목차
제1장 환경을 망치는 환경주의자들
그린피스의 창립자가 그린피스를 떠난 이유/ 천성산 공사와 도롱뇽 재판/ 일회용 컵 보증금 소동/ 환경 정치꾼들이 만든 교토의정서
제2장 환경 위기론, 그 진실은?
인구 증가가 환경에 해로울까/ 원전을 향한 근거 없는 공포/ 생물종 멸종이 정말 지구 환경에 재앙일까/ 외래종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없다
제3장 경제가 살면 환경도 산다
디킨스의 눈에 비친 영국 산업혁명/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야기/ DDT 금지가 부른 제3세계의 환경 비극/ 환경 운동이 부자 나라에서 활발한 이유
제4장 환경보호도 시장에 맡겨라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 셰일 오일 혁명/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허와 실
제5장 환경을 보호하려면 과학기술에 투자하라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식량위기의 대안, GMO/ 진보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
제6장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높인 청계천 복원/ 서산 농장의 새로운 모색/ 산에 케이블카 하나 놓는 게 어려워서야/ 자연에서 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