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원리가 만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자유의 원리가 만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잠깐 동안은 좋았지만, 이제 재정 부족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상황이 되었다. 과연 국민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무상’이라 해도, 알고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의 전제 하에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준다.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온 덴마크의 `비만세’,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프랑스의 `부유세’, 포퓰리즘정책의 원조가 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돼지에 비유된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 등 과도한 복지에 빠져 경제침체를 겪었던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이상적 복지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 : 최승노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 『세금해방일 이야기』,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밑줄 친 한줄>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정책은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여러 사건들의 이면에 언제나 존재해 왔다. 나라가 부강할 때는 좋은 조세정책이, 반대로 나라가 쇠퇴할 때는 무리한 조세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어떤 세금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 21p
사실 복지 문제는 곧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자신이 해당 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복지를 이야기하며 유럽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빈번히 언급한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즉, 국민 부담률이 50% 내외로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20% 중반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높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도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63p
경제정책을 논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성장과 복지를 이야기한다. 마치 성장과 복지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인 양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반대쪽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성장과 복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한 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성장 없는 복지란 불가능하고, 성장과 복지 둘 중 하나만으로는 모든 이를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85p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를 쌓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가다. 기업가들은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며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부를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다.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 역시 기부할 수 있는 특권, 바로 그 행운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기부를 강요한다면 그 어느 누가 기부를 하고 싶겠는가. 또한 기업과 기업가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필수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만 더 많은 기업가들이 성공하고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 바로 기업의 `자발적 베풂’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작점인 것이다. - 121p
최저임금은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이라는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가져다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회사란 영리단체이며 어떠한 일이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의 영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심하게는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대한 회사에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게 된다. 고용주가 판단하기에 최저임금에 역량이 못 미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를 대신하기 위한 신기술과 기기를 도입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 148p
목 차
제1장 세금, 그 논란의 진실
역사를 바꾸는 세금/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세금, 기본을 지켜라/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제2장 복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가 정의로우려면/당신에게 복지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제3장 과도한 복지에 빠진 나라들
복지도 과하면 병이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들/ 공짜 복지는 없다
제4장 봉사와 기부, 자발적 복지의 길
봉사와 기부에도 철학이 있다/ 기부하기 좋은 환경/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제5장 자립이 기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선보다 자립/ 복지는 부유해진 결과다/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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