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자만 (The Fatal Conc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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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이 치명적 자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다. 정부가 이상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완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사회를 계획하고 조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사회주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는 이것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상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이 왜 불가능할까? 하이에크는 이러한 물음에 경제사회를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만이 번영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즉, 시장경제가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복지증진’을 빌미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몸집을 키우려는 정부의 치명적 자만이 초래할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는 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역/자/소/개

신중섭은 1956년 출생,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강원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과학적 지식의 본질, 현대사회와 과학, 포퍼, 하이에크, 로티의 자유주의 사상이며, 이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 사회사상 연구』(공저, 1986),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1992), 『현대사상의 흐름』(공저, 1996)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현대의 과학철학』(공역, 1985), 『새로운 과학철학』(1987), 『무한한 다양성을 위하여』(1991), 『현대의 과학철학 2』(공역, 1994),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1995) 등이 있다.

내/용

로크의 소유적 개인주의는 정치권력이 시행해야만 하는 정의는 번영을 확보하려면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사이의 평화적 협력을 통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명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증만큼 확실하다. 

소유의 이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정의롭지 않은 이념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념이거나 침범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의 이념은 이러한 의미로 확립되었으며 정의와 부정의가 소유의 이념애 부가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p.75

하이에크는 정치, 경제, 철학, 역사와 인류문명을 비롯한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일관된 학문체계를 세운 위대한 사상가이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자유주의 전도사였고,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낳은 보수주의의 거두였다.

하이에크 사상의 원류는 자유의 옹호이다. 그는 자유주의는 법률 아래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시장의 옹호는 자유에 대한 지지이며, 생존과 번영의 전략이다.

<치명적 자만>은 하이에크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역작으로 사회주의에 대해 치밀한 반론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경제적/진화론적 입장에서 시장질서의 본성과 기원, 역사적 전개과정을 논의하면서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과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는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확장된 질서의 놀라운 힘이 인류에 기여한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성적인 것, 옳은 것, 좋은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이론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알 수 있다.

하이에크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고 번성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가 70여년에 걸친 긴 학문의 여정에서 내린 결론은 `시장질서’만이 인류를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된 질서가 인간의 기획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확장된 질서는 아무런 의식없이 어떤 전통, 주로 도덕적 실천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확장된 질서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보통사람들은 그 질서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 질서의 타당성을 증명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는 그것을 따르는 집단들의 진화적(인구와 부의 상대적인 증가)에 의해 대단히 빠르게 퍼진다. 이러한 실천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내키지 않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적응은 그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고, 다양한 종류의 가치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게(창세기 1:28)’ 해주었다. 아마도 이 과정은 인간진화에서 우리가 최소한 인정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진화론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식의 성장과 역할, 여러 가지 종류의 복합적이고 자생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최근의 유망한 발전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적 인식론의 발전이었다.

차/례

1. 본능과 이성의 사이

2. 자유, 소유 그리고 정의의 기원

3. 시장의 진화 : 교역과 문명

4. 본능과 이성에 대한 문명

5. 치명적 자만

6. 매매와 화폐의 신비로운 세계

7. 더럽혀진 언어

8. 확장된 질서의 인구의 증가

9. 종교와 전통의 수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