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문제로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를 설정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논지(가설)를 설정했다. 첫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반(反)자본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양가성(ambivalence)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신념체계로서 은폐와 대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허위의식이며 강력한 행동지향성을 갖는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인식체계라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격적으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과 그것의 이데올로기성을 밝히기 위해서 참여연대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발간한 단행본과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들을 도서관 서베이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이 증명되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소유권 인정, 시장경제 채택, 사적 이윤추구 인정이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첫째, 재벌총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벌개혁론이 기반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시 소유권 침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시장주의적 해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같은 시장경제와 상충되는 원리를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총수를 포함해서 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못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재벌개혁론은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연대는 사회를 재벌‧노동자, 재벌‧중소기업, 재벌‧소비자와 같은 계급으로 구분하고 난 뒤 ‘못가진 자’의 계급이익을 옹호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자신의 계급이익 추구를 사회정의와 공익 추구라는 보편적 가치로 위장하고 있고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여 인과관계를 전도시키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강력한 열의를 동원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은 반자본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참여연대가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상의 오류를 보임으로써 이율배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만이 옳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공격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의 사유체계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칼 만하임의 통찰을 생각할 때, 이데올로기 비판의 바른 자세는 이데올로기간의 자유로운 논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여연대 재벌개혁론 비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