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2009년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 탄생 2백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베를린 장벽 해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는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진화한 경제제도를 연구한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이 주어진 해이기도 하다. 다윈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이론을 통해 지구상의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을 훌륭하게 설명했다. 자연선택이란 자연의 생활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맬서스의 인간 사이의 생존경쟁에서 시작된 진화는 동식물은 물론 심지어 국가나 기업과 같은 조직, 더 나아가 법칙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에 따라 유리한 특질을 지닌 경제제도는 그렇지 못한 경제제도와의 생존경쟁에서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된다. 넓게 보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역사적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달리 말해 자연이 선택한 진화의 산물이다.

좁게는 한 나라의 경제적 특질도 생물학적 특질처럼 집단 내에 자리잡아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퇴보시키기도 한다. 경제를 성공시키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질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유권 존중의 특질, 둘째, 사람들의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셋째, 교환을 정부에 의해서보다 시장을 지향하는 특질, 넷째,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거래하려는 계약자유의 특질, 다섯째,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려는 특질, 여섯째,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특질, 일곱째,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회유전형질을 소개하고자《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을 펴내게 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해 보았다. 부디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걷혀지기를 기대한다.

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으로서는 소비에트와 공산주의 몰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방법으로 그들의 몰락은 물론 경제발전의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는 경제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제도와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제도는 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간은 인간에게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제도가 진화하는 방향을 그려주는 까닭에 제도와 시간은 한 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사회는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나는 분업과 전문화의 이득을 포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차별 없는 교환을 진화시켰느냐 아니냐이다.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분권화된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차별 없는 교환을 통해 경제발전을 가져오도록 경제제도와 정치구조를 진화시켰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적 효율성에 있다. 그러한 효율적 경제체제는 장기간에 걸쳐 소화를 거친 산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신경과학에 따르면 인간은 파충류의 뇌간(腦幹), 오래된 포유류의 변연계(邊緣系),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진화한 포유류의 신피질(新皮質)의 세 종류의 뇌를 가지고 있다. 파충류의 뇌간은 생존본능과 영토본능을 지배하고, 변연계는 집단생활에 관련된 위계질서를 지배하며, 신피질은 인간의 상징적 행동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겐 파충류의 동물적 본능과 오래된 포유류의 사회적 및 정치적 본능, 그리고 최근에 진화한 문화적 본능이 자연선택되었다. 모든 유기체는 다윈의 자연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제도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제도도 진화의 경쟁과정에서 자연선택되거나 자연도퇴된다.

인간은 수많은 적응문제에 부닥치면서 수많은 진화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마치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는 문제를, 허파가 산소를 들이키는 문제를, 콩팥이 독성물질을 걸러내는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인간의 몸속에 생겨났듯이, 인간의 마음(뇌)에도 자연선택된 수많은 특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자유기업 시장경제는 ①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② 이기심으로부터 진화한 지식분산의 특질, ③ 자유를 바탕을 하는 시장의존의 특질, ④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⑤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⑥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⑦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등의 일곱 가지를 진화시켰다.

인간의 역사란 가장 유리한 특질을 지닌 집단은 덜 유리한 특질을 지닌 인접집단과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진화의 역사였다. 그에 따라 20세기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유기체가 자연선택되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유기체가 점점 도태되어 간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 17
1. 진화의 산물로서 경제 및 정치제도 / 18
2.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정치시장 / 19
3. 제도변화의 배경―효율적 교환과 경쟁의 정도 / 21
4.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22
5. 경제성과를 이끈 경제적 및 정치적 경쟁 / 25
6. 경제발전정책의 핵심―효율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정치기구를 만드는 일 / 27

제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 35
1. 진화한 심리 / 36
2. 자연선택된 본능 / 42
3.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 45

제1부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제3장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 59
1. 불행과 악덕을 설명ㆍ예측하는 인구이론 / 60
2.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율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 / 61
3. 인구에 대한 예방적 제한 / 64
4. 인구에 대한 적극적 제한 / 66
5.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 / 67

제4장 소유권에 대하여 존 로크 / 73
1. 소유권의 탄생 / 74
2. 소유물의 저축(화폐)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76

제5장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 / 85
1. 사유재산 대 정부 / 86
2.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 88

제6장 사유재산과 자유 그리고 서구사회 제임스 가트니 / 97
1. 서론 / 98
2. 소유권의 세 가지 종류 / 99
3.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서양문명의 지적 원천 / 100
4. 경제적 힘을 분산시키는 사유재산권 / 102
5.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진보 / 103
6. 사유재산제도의 괄목할 만한 경제기록 / 107
7. 사유의 대안으로서 국유는 이익집단의 지대로 전락 / 108
8. 사유재산제도가 부자들을 선호한다―의미 없는 비난 / 110

제2부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제7장 분업의 원리 애덤 스미스 / 123
1. 분업 / 124
2.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 131
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136
4. 교육에 대하여 / 138

제8장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49
1. 경제문제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150
2. 중앙계획과 개인의 경쟁 / 152
3. 분산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가격기구의 역할 / 153

제9장 인지절약과 경제성장 유동운 / 167
1. 인지능력의 절약 / 168
2. 분업의 출현, 소멸 및 부활 / 170
3. 전문화의 경제와 경제성장 / 176
4. 결론 / 181

제10장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91
1.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자유옹호론 / 192
2. 분산된 지식의 이용 / 194
3. 타인의 자유로부터의 이득 / 197

제3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특질

제11장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205
1.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의 효과 / 205
2. 동업조합이 생겨난 이유 / 209
3. 도시산업의 우월 / 210

제1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 / 217
1. 원칙설정자이며 중재자인 정부 / 218
2. 정부를 통한 기술적 독점의 해결 / 220
3. 결론 / 222

제13장 정부정책과 시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231
1. 자유시장의 성취물들 / 232
2. 경쟁과 합리성 / 234
3. 규모와 집중, 그리고 힘 / 236
4. 경제권력의 정치적 양상 / 239

제14장 법치경제로의 길 좌승희 / 249
1. 개혁의 시계(時界)와 법ㆍ제도개혁의 불가피성 / 250
2.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 251
3.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 253
4. 경제와 기업개혁의 기본틀 / 256
5.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 258
6.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 264

제4부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제15장 차별 없는 교환 더글라스 노스 / 277
1. 경제발전 연구의 대상 / 278
2. 교역의 이득을 포착하는 제도들 / 280
3. 실패한 원시적 교환제도의 진화 / 285
4. 초기 유럽 경제제도의 발전배경 / 288
5. 안정된 변화와 불규칙한 변화 / 292

제16장 종교적 관용 루드비히 폰 미제스 / 305
1. 자유주의와 종교의 대립 / 306
2. 자유주의의 관용 / 307

제17장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 드와이트 리 / 313
1. 가격통제와 언론검열 / 314
2. 언론의 모순 / 315

제18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 325
1. 자유시장경제 / 326
2. 시장경제질서 / 330
3. 좌파이데올로기 / 333
4. 하이에크의 사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 336

제5부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제19장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351
1. 위대한 유토피아 / 352
2.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 354
3. 계획과 법의 지배 / 356
4. 전체주의적 통제의 확대 / 358
5.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갖는 의미 / 359
6. 우리들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361
7.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 364

제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 드와이트 리 / 371
1.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유의 행사 / 372
2. 희소성, 규칙, 그리고 자유 / 373
3.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서의 사회질서 / 374
4. 사유재산의 지배 / 376
5. 소유권은 정직을 장려한다 / 377
6. 정부의 필요성 / 378
7.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 / 379
8. 헌법상의 제한과 헌법의 한계 / 380
9. 개인의 책임성과 정치적 제한 / 381
10. 결론 / 382

제21장 자유와 실패 드와이트 리 / 389
1. 창조적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 / 390
2. 자유를 동반하는 기업가적 실패 / 391
3. 의사소통과 정직,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기구 / 393
4. 개별적 실패에 대한 정부권력의 부당한 사용 / 394
5. 결론 / 396

제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 밀턴 프리드먼 / 40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주이익) / 402
2. 가격통제의 부정적 결과 / 404
3. 사회기부금은 기업국가로 향하는 길 / 405

제6부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제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411
1. 직업이 즐겁든가 불쾌하다는 사정 / 411
2. 숙련노동과 일반노동의 차이 / 413
3. 고용의 안정성 여하라는 사정 / 415
4. 신임 또는 신뢰라는 사정 / 416
5. 성공가능성과 사회의 칭찬이라는 사정 / 417

제24장 구빈법의 한계 토머스 맬서스 / 425
1. 영국 구빈법의 한계 / 426
2. 인구의 원리가 평등을 파괴한다 / 428
3. 사회의 노동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29

제25장 만들어진 평등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 439
1. 기회의 균등 / 440
2. 결과의 평등 / 441
3. 평등정책의 결과 / 443
4. 자본주의와 평등 / 444
5. 결론 / 445

제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 드와이트 리 / 455
1. 정치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복지프로그램 문제 / 456
2.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경제적 왜곡 / 457
3. 복지프로그램의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 성공을 의미 / 458
4. 결론 / 459

제7부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제2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데이비드 리카도 / 469
1. 자유무역의 이득 / 470
2. 비교우위 / 471
3. 자본이동의 제약 / 473
4. 교역에 따른 화폐(금)의 이동 / 474

제28장 특별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애덤 스미스 / 485
1.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입제한을 행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두 가지 있다 / 486
2. 외국품의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 488
3. 그 밖의 다른 원리에서 보아도 이런 특별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 490

제29장 무역에 대한 제한 프레드릭 바스티아 / 497
1. 보호주의자의 탄원 / 498
2. 수입금지의 보이지 않는 효과 / 500

제30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정 밀턴 프리드먼ㆍ로저 프리드먼 / 511
1. 서론 / 512
2. 국제무역 / 513
3.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사례 / 514
4.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사례 / 524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