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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념의 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자유주의 이념으로 정치하기”, “경제도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본주의가 올바른 이념”, “문제의 뿌리는 이념이다”의 4부로 나누어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자 입장에서 논파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현 정권은 줄곧 좌파이념과 이상들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좌파정책들을 골라서 시행했다. 또한, 현 정권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시장보다는 정부를, 재산권의 옹호보다는 제약을 앞세웠다. 그동안 유행했던 ‘코드’라는 말이 가리키듯, 현 정권과 관련된 좌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유난히 이념적 요소를 중시했고, 자신들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했다. ‘위헌’(違憲)이란 말이 거의 상시적으로 들릴 만큼,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좌파정책들을 도입했다. 그 결과는 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비참하다. 짧은 기간에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이처럼 빠르게 근본적으로 허물어진 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없었다. 그들의 열렬한 지지계층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린 데서 그런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자유주의
이념으로 정치하기
대통령의 짧은 시평
북한이 우리에게 모욕적인 까닭
외무부서들의 통합
`자주국방’의 손익계산서
20년 뒤의 세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도력
도박 추문의 본질
이라크 전쟁이 들려주는 얘기들
딸을 위한 기도
네거티브 캠페인과 검증
박근혜 후보의 전략
관료의 처신
구호들에 맞설 수 있는 이야기들: 김정호의《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망명정부의 깃발
왜 우리는 이단을 보호해야 하는가
제2부 경제도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화시대의 세계적 표준
환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차별은 차별하는 자에게 먼저 해롭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음모론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2005년의 노벨 경제학상
질병들에 관한 정보는 널리 알려야
한다
학교급식을 향상시키는 길
`교복파동’을 바라보며
독점은 부패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찾아서
제3부 자본주의가 올바른 이념
무역 자유화를 위한 작은 대책
“부동산 재앙”의 교훈
무거운 세금은 모든
시민들의 문제다
과도한 과세의...
표준화가 가장 어렵고 더딘 것들은 언어와
화폐다. 둘 다 쉽게 바꾸기 어렵고 민족국가의 상징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영어권 국가들의 득세에 힘입어, 근년에는 영어와 미국 달러가 실질적
표준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적 표준과 다른 민족어를 쓰고 통화(通貨)를 가졌다. 언어와 통화가 워낙 중요하므로, 세계적 표준과 다른
표준들을 쓴다는 사정은 큰 비효율을 부른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비효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교역에
유난히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기본적 도구들인 언어와 화폐에서 세계적 표준을 도입하지 않고 번창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도입하는 방안은 “영어 공용”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논의되었고, “영어 마을”, “영어 원강”, “기업 내부의 영어 공용” 등을 통해서 이미
국지적으로 실현되었다. 영어 습득에 투자된 자원이 엄청나고 조기유학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은 영어 공용이 필연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은 영어 공용을 해야 이미 뚜렷해진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어릴 적에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배우므로, 모두... ---본문 중에서
사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자연히,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벌어진다. 거리나 선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리의 시위나 시가전도, 선거의 당락도, 실은 선거가 치러지느냐 않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도, 모두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벌어진 이념적 싸움에 의해 기본적 조건들이 주어진다. 우리 사회의 운명에서 결정적 변곡점 노릇을 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주의자들은 그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