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육과 교육시장 (Market education The Unknown History)

공립학교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학교를 괴롭혀왔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한 세대에 걸친 부단한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의 우위에 이르는 길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개혁을 부르짖는 나팔수의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헤매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멈춰 서서 다시 지도를 봐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문제의 지도는 바로 교육의 역사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이 지도는 근대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거의 무시당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만성적 문제를 타개하는 데 가장 훌륭한 지침인 역사란 지도를 다시 펼쳐야 한다.--- 본문 중에서

20세기 초 진보주의적 교육학자들은 공립학교를 `워비곤’으로 만들어 전체 사회를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1930년대의 `아동중심 교육’, 1960～1970년대의 `열린교육’, 1990년대의 `학생중심 교육’ 등이 추진되면서 학문적 지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매도되어 밀려났고, 시험은 쉬워지거나 아예 없어졌다. 공교육은 경쟁과 비교를 과감히 버리고 대신 평등주의적 사고를 내세워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이처럼 강요된 평등은 오히려 성적의 하향평준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다. 학교가 학습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자 학생들의 학력은 추락했다. 그나마 부유층은 자녀를 사립학교와 같은 탈출구로 피신시킬 수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앤드류 코울슨은 이 책에서 아예 “학교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공교육이 미봉책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어쩌면 전신수술마저도 부족해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해법은 바로 일본의 사설보습학원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육시장이다. 그는 역사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유로운 교육시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제도보다 대중의 요구를 더욱 만족시켜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교를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보다 잘 반응하는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시장제도 안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또 독과점적 공교육을 시장주도적 교육으로 어떻게 변모시켜야 할지 등 나름대로 해법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시장가치는 얼마일까? 다시 말해 학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학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과 불신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주요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해마다 바뀌는 가운데 많은 지식인과 교육자들은 “교육의 붕괴”를 개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획일적인 정규학교수업 내용이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맞지 않아 방과후 값비싼 사설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또 질 낮은 학교교육에 실망한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나이 어린 자녀마저도 외국유학을 보낸다. 교...20세기 초 진보주의적 교육학자들은 공립학교를 `워비곤’으로 만들어 전체 사회를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1930년대의 `아동중심 교육’, 1960～1970년대의 `열린교육’, 1990년대의 `학생중심 교육’ 등이 추진되면서 학문적 지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매도되어 밀려났고, 시험은 쉬워지거나 아예 없어졌다. 공교육은 경쟁과 비교를 과감히 버리고 대신 평등주의적 사고를 내세워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이처럼 강요된 평등은 오히려 성적의 하향평준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다. 학교가 학습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자 학생들의 학력은 추락했다. 그나마 부유층은 자녀를 사립학교와 같은 탈출구로 피신시킬 수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앤드류 코울슨은 이 책에서 아예 “학교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공교육이 미봉책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어쩌면 전신수술마저도 부족해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해법은 바로 일본의 사설보습학원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육시장이다. 그는 역사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유로운 교육시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제도보다 대중의 요구를 더욱 만족시켜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교를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보다 잘 반응하는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시장제도 안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또 독과점적 공교육을 시장주도적 교육으로 어떻게 변모시켜야 할지 등 나름대로 해법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시장가치는 얼마일까? 다시 말해 학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학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과 불신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주요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해마다 바뀌는 가운데 많은 지식인과 교육자들은 “교육의 붕괴”를 개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획일적인 정규학교수업 내용이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맞지 않아 방과후 값비싼 사설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또 질 낮은 학교교육에 실망한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나이 어린 자녀마저도 외국유학을 보낸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한국의 학부모들은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정이 해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선물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믿고 있다.

“탄탄한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이 멋진 저서에서 앤드류 코울슨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부터 근대 미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망라하여, 자유로운 사교육시장이 보장하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정부주도의 학교보다 자녀의 교육에 훨씬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학교교육 조직방식에 대한 찬반론을 백과사전만큼이나 포괄적으로 다룬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은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매우 유용하다고 느낄 것이다.” -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