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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과목을 처음으로 접하면서부터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는 환상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민주주의를 마냥 좋은 것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민주주의가 가장 번영한 미국조차 한세기도 지나지 않아 도덕적 타락, 가족과 사회의 붕괴, 문화적 부패현상의 전형적 국가가 되었으며, 사회적 분쟁과 민족, 인종, 도덕-문화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기에 해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불황의 늪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지 답답한 것 투성이다.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의 저자 한스헤르만 호페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들의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준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속시원히 설명해 준다.
[책 소개]
1차 세계대전은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서구사회는 군주제 통치와 왕의 지배로부터 민주공화제 통치와 국민의 지배로의 전환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은 구시대의 특성을 가진 지역적 분쟁으로 시작하였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공화국 이념 안에 본래 있던 민주주의 원리는 이로써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성격을 결정지었고 미국의 승리와 함께 민주주의 이념 역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현시점에서 조망해 볼 때 미국 체제는 `역사의 종언’을 시현하기보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임금 소득은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점점 상승하였고 공적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만개한 지 한 세기도 안 되어 지속적으로 이혼율, 사생아, 낙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으며 평등주의적 이민정책이 증대한 결과 사회적 분쟁과 민족, 인종, 도덕`문화적 적대감과 긴장감은 현저하게 고조되었다. 만약 윌슨이 재선공약에 따라 미국의 1차 세계대전
개입을 막았다면, 확증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럽 내의 전쟁은 초반에 끝이 났을 것이며, 더욱이 전쟁은 일방적 요구와 지시보다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절충된 평화의 형태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러시아는 전통적 군주제를 유지했을 것이며 이는 공산주의, 나치즘, 2차 세계대전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유경제에 대한 통제와 정부의 개입범위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추해 볼 때 미국 체제―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본서는 군주제 정부에 관한 수정적인 견해와 긍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군주제 정부는 사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정의되며 통치자인 군주에 의해
미래 지향성, 자본적 가치와 경제적 계산에 대한 고려를 증진시키는 체제로 설명된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부는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이 정부의 통치자들은 자본의 가치를 무시 혹은 경시하는 체제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에서 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가? (`공적’이 아닌)사적으로 소유된 정부는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회사로 운영되는 체제, 보험회사가 법과 질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로 소개된다. 그리고 이
체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연방탈퇴―기존 정부`국가로부터의 탈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수로부터 사회적 혁명을 시작하여 여론을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정부도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 소개]
1949년 독일 페인에서 출생했다. 독일 Universitat des Saarlandes(자르란트 대학), Goethe-Universitat(괴테 대학) 및 미시건대학교에서 철학, 사회학, 역사 및 경제학을 수학하는 등 폭넓은 학문분야를 섭렵한 경제학자이다. 1974년 괴테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사회학, 경제학 학위자격을 얻었고, 독일의 여러 대학 및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행동과 인식(1976), 재산권, 무정부, 그리고 국가(1987), 인과관계학적 사회연구에 대한 비판(1988) 외에 철학, 경제학 및 사회학 분석논문이 다수 있다.
[목 차]
제1장 시간선호, 정부, 반문명화의 과정에 관하여
제2장 군주제, 민주주의 및 자연적 질서의 이념에 대하여
제3장 군주제, 민주주의, 여론 및 비정당성에 관하여
제4장 민주주의, 재분배 및 소유권의 파괴에 관하여
제5장 중앙집중화와 분리주의에 관하여
제6장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화에 관하여
제7장 자유이민과 강제통합에 관하여
제8장 자유무역과 제한이민에 관하여
제9장 협력, 종족, 도시 및 국가에 관하여
제10장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관하여
제11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오류와 자유의 미래에 관하여
제12장 정부의 방어기능의 사적 산출에 관하여
제13장 제한된 정부의 불가능성과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