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하) (Economic Analysis of Law-Part 2)

법의 경제분석은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가격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법률을 준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혼`간통 같은 가족 문제, 소송의 제기나 사적 합의 등의 분쟁의 해결방법,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주의력, 공해의 배출 등 에 있어서 가격이론은 이러한 행위를 분석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의 가격을 변화시켜 이들 행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분석과 다른 점이 있다. 법은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비시장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 적어 어떤 거래에도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법률은 자원배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응용이면서 방법론은 전통적인 경제학과 다른 점이 많다.

 

[책 소개]

애덤 스미스의 법학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 즉 공법, 가족법, 사법을 다룬 정의justice, 청결, 안전, 저렴과 풍부, 부유 등의 경제문제를 다룬 행정police, 재산세, 소비세, 공채문제를 다룬 세입revenue, 국민군, 규율, 상비군 문제를 다룬 군비arms, 전시와 평화시 국가간의 관계를 다룬 국제법laws of nations 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의 자유와 권리를 다룬 제1부 정의편에서는 먼저 국가통치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군주정치와 봉건제도 그리고 영국의 절대왕정을 언급하였으며, 자유와 재판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권 등을 다루었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도덕 철학이 인간의 행위원칙 전반의 자연론이라고 한다면 법학은 국가생활 전반의 자연론적인 자연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법학강의’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활동에 관한 원칙을 기술하였으며, 자연법의 기초 위에서 정치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정부나 정치가가 어떤 법률도 가할 수 없을 때 어떤 권리가 행해질 것인가를 기술하였다.
가족법에서는 부부, 부자지간, 주인과 하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문제, 그리고 가족내의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다루었다. 이어 사법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선점, 첨부, 시효, 상속, 양도 등에 대한 정의와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역권, 질권, 계약,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각 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법학강의’의 경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부 행정편에서는 청결과 안전의 문제를 다룬 후, 저렴과 풍부라는 경제문제를 다루었다. 영어로는 police라고 제목이 붙어 있으나 이것은 국가의 통치 내지 운영에 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2부제2편의 ‘저렴 또는 풍부’서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과 기술, 분업, 기타 경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분업이 생산물을 증가시킨다는 점과 분업을 발생케 하는 요인들 그리고 분업이 상업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 들을 기술하였으며, 가치, 가격, 화폐에 대한 고전학파적인 설명과 화폐만이 부의 유일한 구성부분이라는 중상주의 체계가 가져다주는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무역수지에 관한 언급과 주화의 수출을 금하는 내용 그리고 국내지출의 무해성을 논하면서 국제경제와 국내경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이자와 환어음에 관한 언급 그리고 부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증대하지 못하는 원인과 상업이 관습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제3부 세입편에서는 국가의 수입증대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재산세와 소비세의 징수 그리고 공채와 공채의 투기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자연법과 함께 부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저서는 부유를 축으로 국제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평화와 조세 그리고 국내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4부 군비편에서는 국민군, 규율 그리고 상비군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3부와 제4부의 내용은 재정과 국방에 관한 스미스 특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제5부 국제법은 전쟁이 합법적인 이유, 전쟁에서의 합법성, 중립국 국민의 권리, 사절의 권리 등을 기술하였다. 스미스는 어떤 경우에 전쟁이 합법적인가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스미스가 법체계의 주된 과제로 본 것은 정의의 유지, 부를 증진키시기 위한 행정체계의 정비, 세입의 증진, 그리고 국가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장비의 설치 등이었다. 이런 내용들은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미스 자신이 도덕철학에서 제시한 동감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의 ‘법학강의’에 나타난 강의 내용들은 그의 스승인 허치슨의 저서 ‘윤리학과 자연법원론을 포함한 3편의 도덕철학 입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학문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자가 예로 들거나 자신의 전체적인 학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한 전개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미스의 ‘법학강의’에 제시된 경제이론들은 이미 스미스 경제학 체계의 기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 소개]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애든러러대학과 글래스고대학에서 수사학, 법률학, 논리학, 정치학, 도덕철학을 강의하였다. 주요저서로는 ‘도덕감정론(1759)’, ‘국부론(1776)’이 있으며, 1790년 ‘도덕감정론’의 수정작업(6판)을 끝내고 사망했다.

[목 차]

머리말

 

제1부 정의
제1편 공법
제2편 가족법
제3편 사법

 

제2부 행정
제1편 청결과 치안
제2편 저렴 즉 풍부

 

제3부 세입

 

제4부 군비

 

제5부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