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입법 그리고 자유 Ⅲ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도서 소개
이 책은 3부작으로 된 하이에크의 ‘법·입법 그리고 자유’의 마지막 제3권인 ‘자유사회의 정치절서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를 번역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 1960년에 ‘자유헌정론’을 출판했으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입법 그리고 자유’라는 3부작을 쓰게 된 것이다. 하이에크는 3부작을 마무리하는 이 책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결코 흘러간 ‘구닥다리’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부활되어야 할 사회체계라는 점과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아니라 시장과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우리 삶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하이에크는 현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쇠퇴, 권력분립의 유명무실화, 다수지배의 왜곡, 또는 실종으로 인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그 원인분석과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을 되살려 ‘위대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하이에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기만 하면, 그 결과에 개의치 않으려 한다. 그러나 다수의 합의가 정리라는 믿음은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테네의 다수의 횡포’에서 잘 드러났듯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스스로 원칙을 지킬 때문 그 의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원칙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소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한다.
또 정부가 소수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조직적 이익을 충족시켜 주느라고 급급하다 보니, 자유사회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라고 할 보편적 규칙, 즉 법의 지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권력분립의 퇴조도 한 몫 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오직 권력분립에 입각한 제한 정부를 회복하는 것만이 이런 민주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의회’와 ‘정부의회’로 나누고 입법의회에서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을 제정하는 일을 전담하고 정부의해는 이 규칙에 의거해 업무를 처리하게 하자고 주장한다. 또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국한하고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지역 정부기관들이 담당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하이에크는 시장의 논리가 정치세계에서도 적용되여야 할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다수의 지배가 왜곡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국면을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체제의 확립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상세 내용
[저자소개]
하이에크는 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영면했다.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과학의 반혁명’, ‘법·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목차]
제12장 다수의견과 현대 민주주의
제13장 민주적 권력분립
제14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제15장 정부정책과 시장
제16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제17장 모델헌법
제18장 권력의 제한과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에필로그 가치의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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