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도서 소개
국민의 사유재산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얻는 이익을 누리고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는 개인 사이에 자발적인 거래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와 간섭주의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제스는 대기업이 실수를 범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거대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957년 미제스는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을 계몽하여 진정한 자유주의와 잡다한 간섭주의 단체 사이의 기본적 차이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고, 간섭주의는 정부가 가격, 임금, 이자율, 이윤과 투자, 세금에 의한 몰수, 관세와 부호무역조치, 방대한 정부지출, 끝으로 인플레이션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썼다.
문제의 핵심은 인가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경제조직이 어떤 것이냐이다. 이것이야말로 미제스가 평생을 바쳐 일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이 발전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생산성과 임금, 규제와 무역정책, 노동조합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문제들이며, 미제스가 철저히 다루어온 과제이다. 미제스는 자유시장경제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지도자격 대변인으로서, 하이에크와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석학이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상거래에서 시장질서가 창조되며,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미제스의 중심사상이다. 이는 우리가 터득하여 응용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다.
상세 내용
[저자소개]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사회철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힌다. 1906년 비엔나대학을 졸업한 후 1909-34년까지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경제고문을 지냈으며, 1934-40년까지 제네바의 고등국제연구원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고, 그 후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멕시코 등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다. 1945-69년까지는 뉴욕대학의 객원교수로 있었는데, 1969년에는 미국 경제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요저서로는 ‘사회주의(1922)’, ‘만능정부(1944)’, ‘계획된 혼란(1947)’, 인간행위의 경제학(1949)‘, ‘반자본주의 정신(1956)’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경제적 자유
1. 자유의 경제적 토대
2. 개인과 사회
3. 자본주의사회의 지식인의 책임
4. 저축과 자본재의 경제적 역할
5.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6. 유권자로서의 저축자
7. 시장대 국가
8.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견해
9. 재산과 수입의 불균등
제2장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
10. ‘인간행동’을 쓴 이유
11. 정부개입은 기만이다.
12. 복지사회의 고민
13. 정부의 임금조정
14. 실업과 임금수준
15. 노동자와 고용주
16. 완전고용과 화폐정책
17. 금화와 지폐
18. 인플레이션과 우리
19. 인플레이션
20. 인플레이션: 불가능한 재정정책
21. 사회주의, 인플레이션, 검소한 가정
22.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23. 궁지에 몰린 경제예측
제3장 비평가로서의 미제스
24. 오늘날 애덤 스미스를 읽는 이유
25.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론
26. 마르크스의 임금이론
27. 소비에트체제의 경제적 실패
28. 몇 가지 격세유전적 경제학 사상에 대하여
29. 자본과 이자: 뵘바베르크와 판단력 있는 독자
30. 케인즈 증후군
31. 케인즈주의에 대한 헛 교수의 견해
32. 경기순환
33. 유럽이 생존하는 방법
34. 경제학적 견해
35. 자유와 그 반대 명제
36. 인간, 경제, 그리고 국가: 새로운 경제론
37. 달러의 위기에 대한 이해
38. 미국이 번영한 비결
39. 고등학교 경제학 교육과 위험한 제안
40. 외국의 자유의 대변인
41. 자유가 돌아오다.
제4장 경제학과 사상
42. 경제학 교육의 목적
43. 최근의 화폐문제에 관하여
44. 국가간의 화폐문제에 관하여
45. 소기업과 대기업
46. 경제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를 돕는 다리이다.
47. 오늘날 세계의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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