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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법 그리고 자유> 맛보기: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빈곤, 고용, 성장, 양극화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라는 것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해서 사회의 기본 원리를 다시 세운 책으로<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맛보..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왜 읽어야 하나?: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빈곤, 고용, 성장, 양극화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라는 것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해서 사회의 기본 원리를 다시 세운 책으로<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왜 읽..
잔인한 최저임금제: 최저 임금제는 잔인한 제도입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비숙련 노동자와 나이들고 힘 빠져 매력이 떨어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나 주워 리어커 끌고 다니게 만드는 법이 최저임금제라는 말입니다...
택시 파업을 보며: 택시 파업 때 등장하는 구호들은 의사들의 요구 사항이나 과거 파업 때 나온 주장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면허 제도를 통해서 지대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보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
생존권과 임금: 생존권은 존재하는 권리인가? 생존권은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일 뿐이지, 누군가로부터 부양 받을 적극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유튜브를 하나? 누가 봐줄 것도 아닌데??: 소유권과 직업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을 이해해 보자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오스트리안 경제학 시카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의료 시장을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그..
적정수가의 허구성: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놓은 `균등 이윤 적정 수가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생각해 봅니다. 학력고사에 똑같은 점수가 반영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겠습니까? 수능 문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배당 점수가 다른데 하물며 사람 몸..
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자유가 주어진 땅에서 차이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병원이 전국 골고루 생겨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병상의 수를 정하고 특정 지역의 병원 설립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
문재인에 호출당한 이재용 정의선, 투자 하라는데 어쩌나..
유치원3법, 국립탁아소로 가는 법
기업열전 02. 오사카의 콘고구미, 백제인 유중광 & 정도전의 무본억말
유시민이 비웃은 봉제공장 사장님 30년 최저임금 준 기막힌 이야기
기업열전 01. 박승직 해남 땅끝에서 배오개의 거상으로. 1896년 두산그룹의 출발
시급 7천원은 범죄, 8천원은 일자리? 최하층 노동자 일자리 파괴. 최저임금 있는 나라 vs.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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