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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어른 되면 노인부양에만 소득세 40%! 그런데도 국민연금 일단 쓰고 보자고? 그 대통령에 그 수석.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올려주란다. 연금 고갈된 후는 어쩔라고? 아이들 어른 된 후 1인당 노인 0.8명 부양. 문재인 말대로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려면 청년들 소득의 40%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거나 말거나 곳간..
[재벌 해체, 그 후 04] 전문경영, 미국은 되고, 한국은 망하고. 그 숨겨진 이유. 주주 vs. 노동자
미국 대기업 중에는 오너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경쟁력 높은 기업들 중 전문경영인이 맡은 곳들이많다. 한국에서는 왜 오너가 사라지면 기업이 망할까. 왜 전문경영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지 못할까. 전문경영인이 노동자와 맞설 수 있는지의 여부..
문재인은 양극화, 한국인은 나 서민, 양극화 착각에서 탈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짜 뉴스를 말했다. 한국이 살만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가짜다. 한국은 스위스보다 평등하고 스웨덴하고 비슷한 정도로 평등하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바람에 한..
재벌 해체 그 후, 유한양행의 비밀. 후발 녹십자에 왜 따라 잡혔나?
대기업에 오너가 사라진다. 노동자 기업 전문경영인 기업이 된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유일한 회장은 유한양행을 노동자와 전문경영인에게 넘겨 줬다. 그 후 유한양행은 어떻게 됐을까. 후발주자이면서 오너 기업인 녹십자에 따라 잡힌 이..
사립유치원 바로보기 04. 유치원 대란이 온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결과다. 부모가 유치원을 불신하고 유치원 원장은 멘붕. 분노와 수치심에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들의 상당수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정..
사립유치원 바로보기 03. 사립유치원은 53만원 국공립은 114만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에 대한 팩트 체크. 원아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한다. 폭리를 취한다며 비난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53만원. 그중에서 바우처 29만원 학부모부담 24만원.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은 총 114만원. 학부모 부담..
사립유치원 바로보기 02. 사립유치원 지원금? No! 유치원비 대납일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고믿고 있죠? 당신은 교육부 공무원과 시민단체에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내야 할 유치원비를 대납해주는 겁니다. 보험공단이 병원에 당신의 진료비를 대납해주듯이...
사립유치원 바로보기 01. 비리 문제의 본질
많은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사립유치원의 교비계좌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적발한 사건을 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사립유치원 교비 계좌의 돈도 결국 유치원장의 소유이기 ..
[프리드먼] 5편 통화이론, 소비이론 및 방법론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 받습니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의 리처드닉슨, 로널드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프리드먼] 4편 공공정책, 복지제도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 받습니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의 리처드닉슨, 로널드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프리드먼] 3편 정부 규제의 폐해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 받습니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의 리처드닉슨, 로널드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프리드먼] 2편 자유 시장의 전파자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 받습니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의 리처드닉슨, 로널드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프리드먼] 1편 삶과 학문의 여정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 받습니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의 리처드닉슨, 로널드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5편 아! 헨리 조지 Henry George
이 책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김정호박사의 네 번째 토지 관련 저서이다. 그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의 경제학>,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라는 책을 내놓은바 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4편 보유세? 어떤보유세
이 책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김정호박사의 네 번째 토지 관련 저서이다. 그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의 경제학>,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라는 책을 내놓은바 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