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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와 지적흐름을 바꾼 자유 시대의 트라우마, 아일랜드 대기근
1.위기의 성장 산업혁명(1760~1840)의 결실로 승승장구하던 빅토리아 시대(1837~1901)는 영국에게 잊지못할 자유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희망의 그 시대에도 큰 오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1845~1852)이 바로 그 ..
제52회 회사법연구회 상법(회사편)속 숨은 오류 찾기
일시: 2023년 7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의실 주제: 상법(회사편)속 숨은 오류 찾기 발제: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한석..
보수는 퇴행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보수는 퇴행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 우리의 지향을 밝히자 진보와 보수는 현실 정치를 얘기할 때 좌익과 우익의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좌익과 그 용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우익과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
<자유헌정론> 출간 기념 북콘서트 성료
[자료집] 자유헌정론 북콘서트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다.pdf2023년 7월 19일,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자유헌정론>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민경국 교수님, 최진덕 교수님, 그리고 고기완 국장님과 함께 `자유`의 가치에 대한 ..
공공([h]公共[/h])만능론의 기원- public과 general의 혼동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체이기에 국가가 하는 것은 틀리면 안된다는 당위의 논리가 국가는 모든 것을 옳게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질되어 오랜시간 그 관념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습니다.국가만능론이 틀렸음이 입증되기 ..
탈냉전적 사고는 무엇일까?
문재인은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해 빠져있는 것 같지만 그 지점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겠다. 다만 이번엔 문재인이 얼마나 동물적이고 구시대적 사고에 갖혀있는지 볼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
국회 토론회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개최
7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제2차 연속토론회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3년 7월 3일 (월) 오..
<대한민국 선한부자만들기 캠페인> 청소년 기업탐방
자유기업원은 리박스쿨과 함께 2023년 6월 30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선한부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 기업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자유총연맹, 남산팔각정, 국립극장, 장충단공원 체험학습 투어가 진행됐..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5기 수료식
오늘 오후,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해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5기 수료식 및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11분의 서포터님께서 수료하셨으며, 최우수 서포터 1분과 5분의 우수 서포터가 선발되었습니다. 지..
반국가주의나 무정부주의는 왜 프랑스 합리주의의 한 갈래일까.
반국가주의나 무정부주의는 왜 프랑스 합리주의의 한 갈래일까.-자유헌정론 p103,104자유에 관한 두가지 전통 즉, 영국 전통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갈래인 프랑스 합리주의의 전통은 인간의 자부심과 야망에 크게 호소한 덕분에 그 정치적 교..
제 5회 LEAD 법률 포럼 시상식
제 5회 연합법률학회 LEAD 법률 포럼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헌법, 형법, 민법으로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우수 발표자상 1명과 우수 토론자상 1명을 ..
제10회 법경제연구회
Bureaucrats and Budgets in South Korea Evidence for Hometown Favoritism.pdf 제10회 법경제연구회 일시: 2023년 6월 22일 오후7시장소: 열림홀 주제: Bureaucrats and Budgets in South Korea: Evidence for Hometown Favoritism 발표: ..
제51회 회사법연구회 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제51회_회사법연구회.pdf 일시: 2023년 6월 21일 오후 7시 장소: 아이앤에스 회의실 주제: 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발제: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Hayek)는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 첫머리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타인에 의한 강제가 가능한한 최소화되는 인간조건 - <자유헌정론>이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유’의 정의와..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 이야기 4(마지막편)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 이야기 4(마지막편)-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배울 점 연표14세기 페스트. 1347~135114세기말~15세기;`잉글랜드농민들의황금시대`14~16세기 르네상스15~16세기 인구위기(인구는 늘어났지만 1인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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