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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No.037 Ⅰ. 머리말 탈북자의 발생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과 같은 ‘기획탈북’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와 결부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 No.036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개혁: 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 No.035 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기업, 금융, 공공, 노사부문의 4대 개혁으로 추진하여 왔다. 부실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등 사업조정과 함께 인력을 감축하고 실업..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No.034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일이다. 이 두가지 목표..
SOC 예산배분체계의 개선: No.033 1. 문제의 제기 30년 이상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여객 및 화물 수송에 필수적인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80년대 중반부터의 급격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는 도로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 No.032 1. 문제제기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와 함께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시장을 왜곡하여 언론의 보도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 No.031 1. 문제제기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일에 언론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언론산업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언론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은 다른 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보..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No.030 I. 서론 북한은 지난 7월 1일의 경제개혁을 비롯 최근 신의주 경제특구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중순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북일..
러시아의 `그랜드 디자인`: TSR과 TKR 연결: No.029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은 지난 50여년 단절되었던 경의선, 동해선 등 철로복원에 따른 여러 문제를 쌍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북한철로가 TSR (Trans Siberian Railroad, 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
독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대책: No.028 1. 독도문제의 발생배경과 독도영유권 논쟁의 경과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되는 일제의 한국침략 와중인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도근현고시 제40호’라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한국의 대북 정책: No.02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평화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을 최우선 국가안보과제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에 북핵 위기..
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 방향: No.026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개혁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동북아 국제환경 등에 파급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일관계의 ..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No.025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1. 머리말 한중 관계는 92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간 양국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No.024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정당은 임의단체다. 정치적 의사와 이념, 이익 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다. 그러나 이 정당이 동호회나 이익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다른 것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TV 의정중계 도입에 관한 제안: No.023 전통적으로 한국문화는 ‘숨기기’ 문화였다. 실명(實名)을 담은 비판과 질책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은 비록 음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관습이었다. 우리선조들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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