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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No.052 1. 서론 왜,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Uplifting)가 무기체계 획득개발 사업에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파생되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
대안적 화폐제도: No.051 1. 문제의 제기 화폐제도의 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어떤 화폐제도하에서 화폐 가치가 예상외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화폐 공급의 주체가 누구..
금융감독 개선 방안: No.050 1. 현황 1998년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1999년에 금융감독원(무자본 특수법..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 No.049 1. 현황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합병과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 등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많은 정부규제가 존재한다.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집중투표제, 자율적 선택의 대상: No.048 1. 집중투표제란?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서 단순투표제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두 방식간의 차이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의 투표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투표에 한 명 씩 여러 ..
공정공시제도와 정보 공급: No.047 1. 공정공시제란? 2002년 11월 1일, 우리나라에도 공정공시가 도입되었다. 2000년 10월 미국이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공정공시 제도 시행 국가가 된 셈이다. 공정공시란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주가에 영향..
증권집단소송보다는 적발노력의 강화를: No.046 1. 증권집단소송이란? 증권집단소송의 도입 타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왔다. 집단소송이란 피해자 중의 하나 또는 몇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
증권거래소 설립 운영 자율화와 기업지배구조: No.045 1. 시장으로서의 증권거래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민간시장들이 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임대로 운영되는 수많은 쇼핑센터, 백화점 들은 모두 민간시장들이다. 증권거래소도 시장이다. 다만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 No.044 1. 들어가는 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시장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그것은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도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사인들간의 거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이 공급..
토지정책의 과감한 전환: No.043 1. 공급 증대를 통한 토지가격 안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토지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 그런데 수요를 축소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
재건축 규제의 폐지: No.042 1. 재개발과 재건축 우리나라에는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소위 속칭 달동네의 집들을 헐어 내고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 사업 지구내 가옥들의 대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지: No.041 1.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지구상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택하고 있는 나라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과거 수도권집중억제책을 시행하던 나라들..
재개발 갈등과 정부 역할: No.040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이란 주로 달동네로 불리는 불량 주택지를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방식의 주택건축사업, 특히 공영개발 사업에 비해 재개발 사업은 폭력 사태 등 극심한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온..
그린벨트 폐지: No.039 1. 그린벨트란? 그린벨트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는 전국 14개 도시권을 도너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1971년 최초로 지정되기 시작한 이후 전국에 16억평의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 No.038 지난 5월 22일 일본 참의원에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가 폐지되었다. 여태까지 일본은 자본금 350억엔 또는 순자산 1400억엔 이상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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