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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지역 탈북난민의 인권과 대책: 1. 체제가 양산한 탈북난민 1994년부터 시작된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인구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300만에 가까운 북한주민들이 식량난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대량 아사로 인한 인구수 감소..
대학 선발전형 자유화와 중등교육 정상화: 대입전형에 대한 정부통제와 원치 않은 결과들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특히 ‘대학’을 적시하여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 법인화: 1. 문제의 제기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주체는 인적 자원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이었다. 물론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에 응용하는 모방 수준..
FTA 등 통상개방정책에 주력하라: 최근의 세계통상환경은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등과 같은 다자무역체제 무역자유화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려 온 국가중의 하나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필요한 ..
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지난 8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4일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말에는 ‘..
정부 위원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1. 정부 위원회 현황 정부 위원회는 흔히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리고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의 회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도 하지만 법령으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다. 행정위..
방송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 국유 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 - 1. 방송의 중요성과 국유 방송 현황 언론 산업에서 방송, 특히 TV로 하는 방송의 중요성은 증대해 왔다. 종사자의 규모면에서 보면, 1996년에 방송(케이블과 위성TV 포함) 종사자는 19,622..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지배력과는 무관한 재벌의 일반집중을 문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다른 나라와는 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의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상속세 폐지하자: 1. 상속에 대한 근본적 시각 요즈음 상속세가 뜨거운 사회적 논점이 되었다. 상속세는 감정적 부하가 큰 논점이다. 거대한 부의 상속은 늘 부러움과 비판을 부르고, 상속된 재산에 대한 무거운 세금은 부의 세습을 줄여서 세상을 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
평준화 정책과 교육 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 제언: 1. 교육현장에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파괴는 전적으로 ‘교육의 국가독점’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서, 교육과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1.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요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로는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연수생제’이고, 다..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I. 머리말 여당은 소비자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를 대신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1. 현행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다.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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