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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 및 과제: 정책개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추진되는 개정안의 목표는 과세환경의 변화에 세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 상의 다양..
오픈프라이스제,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정책 배경: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 open price 제도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과 같은 가격표시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소비자가격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대한 평가-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배경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 기인하고 있는바 외화자금이 호황기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 빠르게 유출되어 금융․외환시장이 실물경제보다 더 크게 변..
국공립 의료기관을 민영화해야: 정책배경: 보건보지부는 민간병원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공립 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배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민간..
서울시 지방세 간소화방안의 평가와 그 과제: 정책배경: 지방세,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세금을 내기 좋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세금은 거위가 끽하는 소리를 내지 않게 하면서 가장 많은 털을 뽑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정착할 수 있는가? -친(親)서민 정책의 그림자-: 정책배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의미한다. 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슈와 제언: 정책이슈: 교원평가의 도입 필요성과 이슈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교육주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과 그 실효성: 정책배경: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 차단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해 11월 11일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조세조정법과 조세법처벌법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국내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
실업급여제 전반의 평가: 정책배경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채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정책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쉬운 법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 경보 시스템을 문제시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
희망근로제는 과연 바람직한 고용정책인가?: 정책배경 2008년 후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삽시간에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많은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한파(解雇寒波)와 실업공포(失�..
건설사 워크아웃의 효과와 과제: 정책배경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여 경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회수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취지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기업의 자..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제도는 배분적 비효율과 지대 추구 낭비를 초래: 정책배경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4년에 도입되었다. 세금 감면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
서울대 법인화 법안 보완해야: 정책배경 현재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의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 얼마 전 ‘더 타임스’에 발표된 세계 대학순위에서 서울대는 47위에 머물러 도쿄 대학과 싱가포르 대학보다 훨씬 낮았다. 그리고 현재 박사급 인력은 지속적으로..
‘코펜하겐 협정과’온실가스 환경평가의 의의: 정책배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 기후변화가 국제정치의 의제로 부상하고, ‘온실가스’(온실효과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된지 오래다. 한국 정부는 2008년 광복절, 미국 정부의 ‘그린 뉴딜’에 앞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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