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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개선방안: 1.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모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다. 3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목표 물가(3.0±1%)를 관리한다. 이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목표치를 전제로 기준금리를 ..
지방 행정, 기초 단체 존치시켜야: 1. 지방 행정 광역화는 바람직한가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광역 단체가 바람직한지 기초 단체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기..
작은 정부를 위한 의회와 관료제의 역할: 1. 관료제는 큰 정부를 원한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정부를 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마거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이 존경스럽다.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
신생기업(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1. 제언 배경 1) ‘디지털 신생기업’ 불모지 한국미국 테크놀로지 전문 인터넷 매체 ‘실리콘앨리인사이더(www.businessinsider.com/SAI)는 매년‘디지털 100: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생 기업’을 발표한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주..
FTA 경제성 강화해야: 1. 높은 FTA 추진 실적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사이 체결 건수에 있어 세계 최고의 FTA 추진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11월 결정된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 및 이행에 5년이나 소요되었을 정도로 국내 FTA 추진환경이 열악한 가운..
[2012정잭제안] 선진화된 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 1. 상법개정과 회사지배구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상법개정 작업이 약 5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서야 비로소 통과되었다. 이번 상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정 전은 물론이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
[2012정잭제안] 기여입학제 도입해야: 1. 기여입학제 논란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마치 손을 대서는 안 될 사안인 듯 취급한다. 마치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제도인 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거론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
중간지주회사 설립,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1. 지주회사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중간지주회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
평준화 정책 폐지해야: 1. 문제제기 먼저 평준화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에 둔감한 세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가(禪家)에서 회자되는 예를 들겠다. 소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멈춰 섰다. 사람들은 수레에 실린 짐에만 관심이 있..
노융산업(勞融産業)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자: 1. 노융산업의 의의 생산의 2대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자본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산업(金融産業)이 잘 발달되어 있다. 노동(인적자본)은 자본보다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바꾸자: 1. 법인세제는 형평을 위한 세금이 아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두 단계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누진구조가 법인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되게 한 원인이다. 조세체계 내에서 누진구조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1. 문제제기 2010년 지방선거의 일환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냈다. 교육감 선거 과정 자체의 문제, 이를테면 정당추천 배제에 따라 기호도 소속..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
재정준칙을 법률로 만들자: 1. 포퓰리즘 상품으로 경쟁하는 정치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정립은 중요하다.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개입하면, 민간시장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 반면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
지방분권：국가체계를 다시 짜자: 1. 지방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방분권과 관련된 많은 정책은 지방이 약자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강자인 중앙은 항상 약자인 지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지방입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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