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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양곡법 개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28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를 ‘개악 강행 처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기업원은 29일 관련 성명 논평을 내고 “주무 ..
진보주의와 자유 사이의 불안한 관계: 미국은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들의 보호로 보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건국되었다. 그런 정부 견해는 1800년대 말경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옆으로 밀렸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
우주 경제−저평가된 산업: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산업이 출현했는데, 경제, 우리의 미래, 그리고 개인 삶에 대한 이 산업의 중요성이 철저하게 저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우주 기업 연구소(Space Business Institute)가 출판하고, 투자 기업 E2MC의 설립자 라..
[칼럼] 금융보안, 규제 아닌 `감독 규정 변화`로 방향 바꿔야 한다: 금융보안에 대한 심한 규제, 혁신의 걸림돌 되고 있다망 분리 규정 2013년에 제정, 복잡한 금융현실과 괴리감변화한 금융시장 분석해 규정 바꿔야 금융소비자 제대로 보호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
화폐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 제롬 파월?: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과거, 화폐 정책에 관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트럼프는 아마도 파월보다 더 낮은 이자율들과 더 저금리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파월과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적어도 ..
독일에 많은 희망이 없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사회 민주당)는 자기 재무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자유 민주당)를 해임했고, 개인적으로 린드너를 모욕하는 공격적인 연설을 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총리에게 급격한 어조 ..
‘농망(農亡) 4법’이 맞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남는 반도체 칩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 매입하고, 그 가격이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시..
[칼럼] 경제성장 촉진 위해 낮은 세율 필요, 법인세와 상속세 낮춰야 한다: 25년만에 개정된 세법 개정안, 재정 적자 심화시킨다는 논란세율증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해 세금 줄어들게 만든다고율 법인세와 징벌적 상속세가 해외 이탈 부추긴다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
무리한 정년연장 법제화는 안돼: 정부가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법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을 쌓는 일이다. 고용절벽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정년 연장을 무..
바이든과 트럼프 경제에서의 실업률 차이: CFE_해외칼럼_24-30.pdf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실업률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이 두 대통령 각자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낮은 실업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
[칼럼] 보호무역 확산 경계해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고,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
[칼럼] 온플법, 혁신의 길을 막는 법적 장애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였으나 폐기되었고, 현재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소행성 채굴: 공상 과학 소설인가 원료들의 미래 원천인가?: 소행성들은 인류에 대한 미래 위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특히 미래를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추정치들은 적어도 1킬로미터 직경을 가진 700,000개와 1,700,000개 사이 소행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
푸틴이 얼마나 오래 권력을 유지할까?: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의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이 6월 23일 모스크바로 행군한 것은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 종식의 기원을 열었다. 그가 모스크바에 못 미쳐서 자기 군대를 멈추는 것과 교환으로, 푸틴은 프리고진에게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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