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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초고령화를 이기는 국민연금개혁: 1. 국민연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이면서 200조원이 들어간 출산율정책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20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4%이다. 15세미만 유..
[자유발언대] 이젠 `주택의 질`을 생각할 때: 1인당 주거 면적은 2021년 기준 평균 29.7㎡(9.0평)에 그쳤다. 2016년 26.1㎡(7.9평)인 것에 비해 2%밖에 늘지 못한 크기다. 이는 침대와 장롱을 넣으면 사람 한 명 편히 이동하기 힘든 공간이다. 1990년 당시 62㎡(약 19평)에 공동주택에 살..
공기업을 수요자에게 봉사하도록 변모시켜야: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으로 정의되지만, 수요자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이들의 안정적 지위와 소득 확보에 노력한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결과 적자가 쌓이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하자: 포용적 복지의 파탄“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큰 나라들은 개인의 낭비와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지만, 때때로 정부의 낭비와 잘못된 행위에 의해 가난해지는 경우는 있다.”(애덤 ..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주자: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중장년층에게 교육은 자신들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며 청년층에게 교육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많은 경우 중장년 세대는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출하는 주체이며, 청년세대는 ..
대일외교를 정상화하자: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로 인한 감정싸움 이상의 국익이 존재한다. 최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풀어가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은 동시에 진..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0.84명을 기록하였다. 초저출산 현상이 초래한 위기는 지방 소재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신입생 미충원이라는 직..
미국 기업들은 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가: cfe_해외칼럼_21-47.pdf래리(Larry)와 마지오(Maggio)는 10년 동안 뉴저지에서 Ludovico’s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들은 지난 달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장사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스마트 경제 읽기] 일본 장수기업의 비결: 100년 이상 日기업 2만여곳…장수기업은 경쟁·혁신의 증거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2020년 기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아는 외국인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
왜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사기이자 횡령인가: 중앙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든 오스트리아학파 학자가 동의한다. 만약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는 결코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으로는 간주..
“부동산 정책, 규제해소와 공급확대가 해법”: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권 임기동안 부동산 정책은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예상 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수요 억제 일변도가 아닌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억제의 병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코로나가 끝나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인가?: cfe_해외칼럼_21-46.pdf옛말에 `현금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원래 기업현금흐름을 다룬 표현이지만, 전통적인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 여러 이유로, 21세기까지..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방안: 1. 필요성과 기본방향코로나19로 명확히 드러난 사회보장제도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기존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이 필요하다. 현재..
[자유발언대] 재원 한정된 재난지원금 선택과 집중을: 국회는 여야 합의로 하위 88%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 내외의 국민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다수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다.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늘리자고 주장한 이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재난지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권화 제고와 시장기능 강화: 미국, EU, 일본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2060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글로벌 의지가 담겨있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표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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