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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이 필요
교육을 공공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적 재화이다. 설령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경제발전이 환경을 개선시킨다
미국의 허드슨 강은 인도의 갠지즈 강보다 깨끗하다. 도쿄의 공기는 중국 베이징보다 깨끗하다. 만약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기만 한다면 선진국의 강물과 공기는 후진국의 그것들보다 더 오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오히려 그..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부동산 문제,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국은 집값이 비싸다. 2003년 일본 부동산평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비싸기로 유명한 동경의 집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은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비..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들
노동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격체인 사람을 시장에서 사고 팔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시장은 노예시장처럼 인격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늘어나는 세금이 나라경제 망친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일까? 이를 계산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고 한다. 2005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다. 365일 가운데 8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큰 정부를 이기는 작은 정부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또 재산권을 지키고, 심판자로서 선택의 폭을 넓히며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 정부가 바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기업천하지대본 (企業天下之大本)
시장 규모가 국경을 넘어 점차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 치열한 경제전쟁을 담당해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나라의 경제는 활력을 띠고 개인도 삶의 질이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시장경제란 국민 각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창업과 거래, 무역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은 아니다. 자유롭게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생산을 담당하고 경쟁하는 데 뛰어난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계약체이다. 서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
기업가정신 회복이 필요한 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가정신의 회복이 절실하다.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활동이 바로 기업가정신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이 점차 위축..
저는 연필입니다(I, Pencil)
저는 연필입니다.저는 읽고 쓸 수 있는 모든 소년 소녀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나무로 된 보통 연필입니다.쓰는 일은 나의 사명이며 천직입니다.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쓰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우선 첫째로, 제 이야..
좀비기업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본 내용은 아래 칼럼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Lacalle, "The Rise of Zombie Companies — And Why It Matters", August 8, 2017국제결제은행(BIS)이 과도한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좀..
월트 디즈니, 꿈과 상상력의 원형을 제시하다
cfe_한국의기업가_17-72.pdf전 세계 아이들은 아이곰 `푸’가 그려진 기저귀를 차고, 아기 돼지 `피글렛’이 그려진 그릇에 밥을 먹고, `미키 마우스’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자란다. 그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백설공주, 이상..
어른도 아이로 만드는 모두의 장난감, 레고
cfe_한국의기업가_17-71.pdf1. 모두의 장난감, 레고필자는 한때 레고 광이었다. 국민학교 6년 내내 밖에서 친구들과 발야구-축구를 하며 놀았고, 집에서는 스케치북에다 각종 지도를 그리면서 레고 만들기를 즐겨 하던 안경잡이 초딩이었다. 필..
유니클로, 혁신으로 상식을 깨다
cfe_한국의기업가_17-70.pdf1. 일본 최고 갑부, 야나이 다다시(柳井正)2016년 10월 포브스 세계부호 순위에서 일본인 1위는 야나이 다다시(146억 달러)이고 2위는 손정의(117억 달러)이다.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손마사요시)는 우리에게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