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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의 경제학 ] 농지를 녹색 도시로 재창조하자: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매우 비좁다. 어느 나라보다 집값과 땅값도 비싸다.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서구의 선진국처럼 도시에서 전원주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뿐만 아..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래 제한, 시장경제에 역행한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토지의 거래를 함부로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를 때마다 거래를 규제하다보니 이제 전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웬만..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품, 의미 없는 논쟁: 이론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주식 같은 자산의 매매 가격은 미래의 모든 사용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합산한 값이다. 그런 값을 근본가치라고 부른다. 거품이란 실제 형성되어 있는 매매가격에서 근본가치로 설명되지 않..
[집값잡기의 경제학 ] 중과세, 주거비를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과세의 중과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주택들의 과세표준을 높여서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왔다. ..
[집값잡기의 경제학 ] 재건축은 낭비를 없애는 일!: 재건축이란 낡은 아파트를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 단순히 색깔이 바래고 난방이 잘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실내의 구조도 불편하고 모양 자체가 소비자들의 마음..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원가는 시장가격과 무관하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50평짜리 집터를 하나 상속받았다. 시가가 평당 500만 원 짜리 땅이라고 해보자. 요즈음 따지는 식으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그 땅의 원가는 0원이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가 규제 ≠ 집값 낮추기: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분양가가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체 아파트의 값을 올린다는 주장..
[집값잡기의 경제학 ] 문제는 고급주택의 공급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나타난 주택가격 변동의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과 소위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둘째,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간씩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다. ..
[옛날옛적에 ] 세계화와 베트남의 아이들: 세계화가 비난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노동에 대한 비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개발국에서는 아동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교역이 증가하면 아동 노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옛날옛적에 ] 한강의 기적: 월드뱅크의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1965년, 가나의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가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재산권과 개..
[옛날옛적에 ] 암울한 시대의 위대한 상인, 박흥식: 조선ㆍ중국ㆍ일본 등 한문 문명권에선 전통적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했다. ‘사농공상’이라는 계층 구조의 엄격성 때문에 상업은 더욱 천시 받았다. 안타깝게도 상업에 대한 경멸과 제약은 조선에서 ..
[옛날옛적에 ] 야경국가 홍콩의 번영: 1997년에야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인구밀도는 한국의 12배에 달할 만큼 비좁고, 어떠한 자연자원도 가지지 못한 나라. 1960년대까지도 문화혁명을 피해서 도망 나온 중국 난민들로 들끓던 나라. 2004년 현재 홍..
[옛날옛적에 ] 시장경제와 라인강의 기적: 2차 대전 이전 영국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을 즈음,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를 강력히 펴나간다. 거의 모든 중요 산업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생필품은 배급제였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히틀러..
[옛날옛적에 ] 영국병과 대처의 처방: 일찍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단연코 세계 최고였다. 그런데 그 번영이 쇠퇴의 씨를 잉태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낳고 도시에 ..
[옛날옛적에 ] 이집트의 강요된 산업화의 결말: 이집트는 오토만 제국의 장군이던 무하마드 알리가 1805년에 군사정변을 통해 실질적 왕조를 건설한 후, 기존의 지주와 귀족들을 제거하고 산업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이집트의 산업화는 영국의 그것과는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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