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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보여준 민주사회주의의 진실
cfe_해외칼럼_18-88.pdf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EU 어젠다를 위한 각국 순회를 하는 동안, 국내 파업과 봉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인 SNCF는 여전히 지방 선로 및 도시 간 고속철도 모두에 있어 대규..
웨이터 대신 아이패드
cfe_해외칼럼_18-87.pdf왜 우리는 삶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두려워하는가?최저 임금이 상승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에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 가게들이 무인 자동 주문 기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이라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권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생각해 보자
cfe_해외칼럼_18-86.pdf“자신이 선호하는 권리들”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권을 요구하는 것일까?“네가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딱 내 눈 앞까지다.”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을 주장하고 있다. ..
소수민족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정부의 해결방안 3종
cfe_해외칼럼_18-85.pdf많은 정치인들은 한계민족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소수자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메커니즘..
나는 나비넥타이입니다.
cfe_해외칼럼_18-84.pdf나는 나비넥타이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저를 알게 되면 당신의 감탄과 경외감을 자아낼 거예요. 제가 상징하는 주변의 기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수호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
최저임금과 장기소득의 관계
cfe_해외칼럼_18-83.pdf최저임금의 인상이 십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감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인상론자들은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
“인터넷 세금” 논의의 가벼움
cfe_해외칼럼_18-82.pdf자유 사회의 조건 중 하나는 국경 내로 제한된 국가 권력의 행사이다. 설령 국가 간 허용과 금지의 경우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 내만 보아도, 다른 주에서 불법인 도박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허용..
모두 놀라우리만큼 낙관적인 곳에서 희망에 대해 알게 된 사실
cfe_해외칼럼_18-81.pdf페루의 산 후안 데 루리간초(San Juan de Lurigancho) 지역 청소년들 대부분은 각종 불행을 겪어왔습니다. 2017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가난한 리마(Lima) 지역 응답자의 약 90%는 강도를 당했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았거..
다시 고개 드는 마르크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 트리어 시내에 거대한 마르크스 동상이 세워졌다. 사회주의 전통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기증한 것인데, 트리어 시에서는 그 동상을 받아들일지 여부로 논란이 컸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인류에 큰 ..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84년 영국에서 토머스 파커에 의해 개발됐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만 사용해 구동하는 차를 의미한다. 1913년에는 에디슨이 10년 동안 5만 번의 시험 끝에 개발한 배터리를 내장한 전기차를 ..
상식만이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cfe_해외칼럼_18-80.pdf모두가 가짜뉴스를 말하지만 아무도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콜린스 사전에 따르면 “뉴스보도의 형태로 배포되는 보통 선정적인 가짜 정보”로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본 칼럼에..
로버트 라이시의 `경제학의 일곱 가지 법칙`
cfe_해외칼럼_18-7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William L. Anderson "Robert Reich Gets These Seven Economics "Fundamentals" Very Wrong", March 9, 2018UC 버클리에서 공공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 교..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지 못하는 노동자의 ‘계급투쟁’
cfe_해외칼럼_18-78.pdf나의 성장 배경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이 어렵지도 않았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서부 미들랜드 주립 종합 학교에 다니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양친은 모두 전문직에 종사를 하셨고, 친가와 외가에서..
콜롬비아 총기 딜레마 해결책: 마약 및 총기 소지 합법화
cfe_해외칼럼_18-7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José NiñoSolving Colombia’s Drug Violence Dilemma: Legalize Drugs and Guns,April 13, 20182018년 콜롬비아 대선이 바짝 다가오자 유력 대통령 후보인 ván Duque ..
주커버그 청문회, 정부는 페이스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cfe_해외칼럼_18-7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David HarsanyiThe Zuckerberg Hearings Prove Government Shouldn’t Regulate FacebookApril 13, 20182018년 러시아 공포의 절정에서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