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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의식, 경제성장 산물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에는 모두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욕구단계 이론’이다.가장 먼저 발현되는 것이 의·식·주 충족을 바라는 `생리적 욕구`다. 물과 음식, 호흡, 배설, 수면, 성생활 등이 ..
틀렸다.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cfe_해외칼럼_18-10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Jeff Thomas,No, the President Isn’t “Running the Country”,June 2, 2018지난 8년(2008-2016년)동안 미국 진보 언론은 진보 대통령의 눈부신 업적에 대해 큰 소리..
집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cfe_해외칼럼_18-102.pdf집세 규제는 언제나 대중들의 구미를 당기는 정책 중의 하나다. 실제로는 집세 규제 정책이 도움을 주려는 사회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효과가 없음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지만 말이다.가장 최근의 예는 캘리포니..
최저임금은 더 적은 혜택을 의미한다. #Fightfor15는 잠시 접어두자
cfe_해외칼럼_18-10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Art Carden, Minimum Wages Might Mean Fewer Benefits, So Let’s Not #Fightfor15, May 29, 2018경제학자 제프리 클레멘스, 리사 칸, 조나단 미어의 최근 미국경제조사..
기본 소득은 무용지물이다
cfe_해외칼럼_18-100.pdf보편적 기본 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기존 재산 보유 정도, 소득 유무,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월 또는 연단위로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한동안 정치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cfe_해외칼럼_18-99.pdf오래된 격언 중에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언을 새겨 들어야 하는데, 버니 샌더스는 그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샌더스는 자동차와 선물을 나눠주는 오프라 윈프..
반 자본주의의 이유: 무지, 오만, 그리고 질투
cfe_해외칼럼_18-98.pdf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유명한 말처럼, 대부분의 역사는 `가난하고, 불결하고, 교양 없고, 결핍에 시달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준 자본주의는 왜 아직까지 광범위한 혐오의 대상이 될까?반-자본주의는 ..
우리는 왜 감시 국가에 살게 되었는가?
cfe_해외칼럼_18-97.pdf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가 통치 철학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신사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훔쳐보지 않는다.” 헨리 스팀슨 (Henry Stimson), 미 국무부 장관, 1929최근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나를 호되게 질책했..
‘벌처’ 자본가가 없다면 우리 경제는 썩을 것이다
cfe_해외칼럼_18-96.pdf그들의 역할은 크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대머리 독수리는 험악한 생물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동물의 시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부패한 동물의 시체는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거나 콜레라나 탄저병을 유..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소규모 스타트업 비율은 거의 50% 감소했다.
cfe_해외칼럼_18-9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Steven Globerman, Rate of Small Business Startups in Canada Down nearly 50 percent in 30 years, May 17, 2018기업가 정신은 혁신, 기술 발전 및 경제 발전의 기초로 ..
가격 통제는 잊어버리고 의료서비스도 다른 제품처럼 취급하라
cfe_해외칼럼_18-9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Charles Silver, Forget Price Controls, Treat Health Care Like Any Other Product, May 21, 2018높은 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가격 통제(price control)..
내가 사랑하는, 사악한 5대 기업
cfe_해외칼럼_18-93.pdf우리 현대인의 삶을 멋지게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에 감사하라.우버(Uber)모두가 그냥 우버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훨씬 더 세상을 좋게 만든 기업은 거의 없다.우버는 적십자, 유니세프, 다른 모든..
온타리오 주, 세제 개혁의 시점
cfe_해외칼럼_18-9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Ben Eisen, Time for Tax Reform in Ontario, April 24, 2018지난 15년간 온타리오의 경제는 다른 주들에 비해 난항을 겪어 왔다. 온타리오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원인은 ..
노예로 가는 길, 사회주의
cfe_해외칼럼_18-91.pdf노예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일단 우리는 타인에게 소유된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소유권이란 그저 말에 그치지 않고 노예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드러난다.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제를 일삼는 행위 말이다. 노예..
위대한 기업가를 만드는 놀라운 진실
cfe_해외칼럼_18-90.pdf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지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나 잭 웰치와 같은 선지자적 예언가들의 무용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CEO(Iconic CEO)들은 강력하고 대담하고, 무결점의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