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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유주의 정보 18-173.pdf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그는 부와 돈 그 자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는가? 혹은, 번영을 위해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했을 뿐인가?나는 예수의 롤 모델을 어떻게 정치와 경제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버스업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자유주의 정보 18-172.pdf어제 영국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 시간에 드디어 브렉시트(Brexit) 이외의 질문이 노동당(Labour Party) 대표로부터 버스 보조금에 관해 나왔다. 그는 “2010년 이후 영국 정부는 버스 예산을 4..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자유주의 정보 18-171.pdf최근, (한 개인과 그 부모가 동일한 나이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버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대중 토론에 흔히 나타나는 불행한 일들 중 하나는 경제적 이동성과 빈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한..
의사들, 시장으로 가자: 의사 수는 몇 명이 적당한가?학생시절, 의료사회학에서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배웠습니다. `만들어진 병상은 이내 채워진다’는 뜻으로 Built beds are filled beds 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
전 한국 자유선거의 문제 (1948~1954): 1949년 8월 14일 서독의 초대 수상 K.아데나워가 연방의회 발언에서 “통일은 당장의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목표”라고 했던 것처럼,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과 교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 되..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왜 해고되지 않을까?: 자유주의 정보 18-170.pdf지난 달, 마이애미 대학교의 앤드루 슐츠는 그의 새로운 연구에, 성과가 부진하고, 좋은 직원의 자세 역시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해고되지 않는 현상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다. 애틀란타 주에 있는 3개의 거대한 지..
중국의 환율 딜레마: 자유주의 정보 18-169.pdf최근 중국 인민은행(the People’s Bank of China)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뜻하지 않게 근래 들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그와 동시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는 무역 전쟁이 촉발되..
진정한 빈곤 퇴치를 위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정보 18-168.pdf서구 국가들의 국민들은 오늘날 이만치 번영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회사들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런 기업들을 “자선단체”라 부르는데, 실제로는..
민족자결주의와 3.1 운동: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그리..
조세 개혁은 모든 지역구에 이득이다.: 자유주의 정보 18-167.pdf만약 귀하에게 26,000달러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대학교 등록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택 계약금(downpayment)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실 이 질..
더 나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길: 날로 발전해가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골목의 위상은 나날이 오르고 있다. 과거 음침하고 구석진 공간을 상징하던 골목은 개성있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뜨는 상권으로 바뀌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도시의 노동자들은 상품과 서..
감세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자유주의 정보 18-166.pdf최근 헤리티지 재단의 후원자는 물론이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현상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다고 하는 가게만 가면 늘 붙여져 있는 문구가 바로 “일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문..
담보 대출 제한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자유주의 정보 18-165.pdf영국의 좌파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 (Institution of Public Policy Research)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덤으로 주어진 시간(On Borrowed Time)’에는 헛소리가 너무도 많아 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 지 모..
좌파의 위험한 도덕 독점: 자유주의 정보 18-164.pdf지난 주, 좌파 언론인인 애쉬 사카르가 아침 방송에서 진행자인 피어스 모간을 바보라고 부르기 전까지, 애쉬 사카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간이 애쉬 사카르가 오바마 지지자라고 추측하자, 그는 “나..
불평등의 진짜 문제점: 자유주의 정보 18-163.pdf지난 화요일 뉴욕 주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극좌성향의 28세 민주당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20년간 하원의원직을 지켜오던 조 크롤리(Joe Crowley)를 상대로 승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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