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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승만과 김일성: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
자유경제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 구축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이러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면서도 ‘긍정’의 의미를 담아 ‘..
“규제완화 위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자”: 자유롭게 각종 행위…예외적 경우에만 금지하는 제도“현행 법체계는 기본적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방식”자유경제원 세미나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제기[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 방식부..
"의원들 `법안 건수` 집착이 규제공화국 만든다": 자유경제원 법체계 세미나규제 생기면 완화 어려워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규제를 줄이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건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자유경제원이 연 ‘법체계 개혁:규제우선(포..
촛불집회와 민사고 정진곤 교장의 사의 표명 왜?: 민사고 교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지난 3일,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제6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
[포토] 김광동 원장 "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
[포토] 자유경제원,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진행된 토..
“현 위기 극복해 참된 보수주의 국가로 거듭나길”: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phjmy9757@gmail.com본지 미래한국미디어와 사단법인 김상철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세이브NK(Save North Korea)가 공동주최한 2016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오후 6..
촛불군중의 맹목성을 심어준 건 과연 누구인가: [3회 연속 칼럼]-`건국 68년 된 대한민국, 비탈에 서다`②▲ 조우석 주필어떤 헛똑똑이 철학교수는 촛불을 두고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 경이로운 평화축제"라고 치켜세웠다. 가관이다. "찬란한 공화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
황교안 권한대행 월권?…딴지 JTBC는 `야당 확성기`: JTBC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싫은 듯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전해야 하는 뉴스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JTBC는 지난 13일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법적 월권 논란’이 인다며 ‘너무 많은 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
박근혜 탄핵 찬반 사이트 `치어업 헌재`가 문 닫은 까닭은: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사이트 <치얼업 헌재>가 이슈다. 처음에는 네티즌들이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를 하고 막대그래프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거의 5:5 비율이 되자 사이트 운영자는 그래프를 ..
쇼 비즈니스 산업의 메카…할리우드 성공방정식: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할리우드, 미국 영화의 수도首都에서 전 세계 쇼 비즈니스 산업의 메카로전쟁은 당사자에겐 재앙이지만 옆 나라에는 대체로 기회다. 6.25 전쟁은 일본의 부흥을 가져왔고 베트남 전에서 번 돈으로 우리..
"닥치고 평등"…대한민국에서 진짜 혁명이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혁명은 전통의 새로운 시작이다시대의 위대한 질서는 처음에 나타났듯이 다시 탄생한다 ‘-베르길리우스-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에게 혁명은 반대든 찬성이든 부여하는 고정적 가치가 있지만 자유주의자에게 혁명..
흙수저 신격호 `롯데 신화`…반일 색안경 벗은 진짜 이야기: ▲ 윤서인 만화가뜨거운 감자처럼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는 기업 롯데. 기업 경영권 분쟁에 이어 한국 회사냐 일본 회사냐 의미 없는 논쟁까지,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한민국의 반일 정서가 이제는 양국을 오가며 오랜 세월 큰 성과를 거두고 있..
전쟁보다 무서운 빈곤…영유아사망률과 사회주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 된 시리아의 영유아 사망률 보다 사회주의경제체제 하의 베네수엘라의 영유아사망률이 더 높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영유아 사망률은 실제로 2008년 이후 시리아보다 줄곧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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