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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력만 키우는 ‘포지티브’ 法체계,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자유경제원 세미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국내에 만연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교육의 자유` 4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나은미래세대포럼이 오는 25일 `교육은 공공재인가`를 주제로 `교육의 자유` 4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나은미래세대포럼은 이날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한..
자유경제원 "네거티브 제도로 법체계 개혁 필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경제원은 20일 연속세미나를 열고 "포지티브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
“韓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혁신하려면 세계적 ‘사후 규제 열차’에 올라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술주도 혁신과 융합의 시대…네거티브 규제가 답: 한국 성문법 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허용사항 열거방식”(Positive System)를 취한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가능한 행위만을 명시하고 있다. ..
권력 의지 좇아 사실 왜곡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언론 자유에 대한 오도된 남용과 오용이 판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회자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는 욕망의 발산, 언론 자유를 빙..
구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IT기업 최전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구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전 인류 중 인터넷 사용에서 배제된 50억 명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뿐 아니라 누구나 머릿속에 칩을 심어 인터넷에 ..
영화 `철의 여인`…사회주의 고발 영국 불 밝힌 대처의 삶: ▲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영화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영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대처의 신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봉 당시 영국 남부에..
김정은, 홍수 피해·주민 뒷전 김일성 동상부터 복구: 한국군이 5차 핵실험에 대처해 ‘평양초토화 작전’을 공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지난 9월 22일 1994년에 이어 또 다시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협박했다.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우리는 이미 적들이 사소..
‘경제적 자유’는 번영의 열쇠: 경제 자유 높을수록 투명하고 소득 높아.한국은 경쟁국가에 비해 경제 자유도가 낮고.특히 노동분야에서는 하위권 기록 노동구조 개혁이 관건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잘 살고 경제성장도 빠르기 때문이다. ..
박 대통령 개헌 선언…"네거티브법제 전환 시대적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은..
개헌, 네거티브법제로 4차 산업혁명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은..
결혼은 미친 짓?…"4시간에 한쌍" 듀오 결혼문화를 바꾸다: 국내에 수많은 결혼정보업체가 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업체는 “듀오”일 것이다. 듀오는 1995년에 창업하여 21년간의 역사를 통해 현재 업계 매출액과 총자산 기준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서울 본사를 비롯..
한 지식인의 고백 "나는 이래서 좌파 이념을 버렸다": 꼬박 10년이 걸렸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혁명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철학과 역사를 다시 공부했다. 오랜 시간이 걸린 후 마지막 나의 결론은 ‘나는 틀렸다’ 였다. ........<중략>..
[포토] 자유경제원 `민주화헌법에서 자유화헌법으로` 좌담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민주화 헌법에서 자유화 헌법으로`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좌담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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