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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주는데 혈세 펑펑 쌀 수매·직불금 대체 언제까지?
어딜 가든 맛있는 쌀밥을 먹고 싶다 요즘 동네에 생기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을 보면 확실히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중심가에 나가야 먹을 수 있을만했던 일식, 이탈리아 음식, 분위기 좋은 커피전문점이 동네에 속속 들어오..
화물연대·철도파업…`내부의 적`이 된 금수저·귀족노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나, 누구나 존경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Margaret Hilda Thatcher). 대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라는 원칙으로 집권 당시 영국이 봉착해 있던 경제적 위기를 타파했다. 뿐만 아니라 ..
더민주의 왜곡·선동 국감…법인세 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요체는 지난 3년간 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법인세는 부자세금이요, ..
대문예인, ‘김제동 영창발언’ 등 문화계 정치발언 오염현상 진단 세미나 개최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 논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문화계 인사들의 정치사회 발언이 계속되는 현상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 주최 ‘김제동 국감논란의 근원-누가 문화계를 정치적으로 ..
만화 원피스에서 빌 게이츠·잡스·이건희·정주영을 보다
만화 원피스(One Piece)와 자유주의 세계관 만화 원피스는 자유주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화다. 특히 정치철학적으로 그렇다.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정치와 경제’라는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지금도 원..
재벌의 소유 경영과 상속, 마녀사냥 대상 아니다
한국 경제 진실 보고서: 재벌의 소유 경영과 상속 재벌 오너가(家)의 소유 경영과 탈법 상속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진국 기업들은 전문 경영 체제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들은 능력도 검증되지 ..
김영란법, 부패공화국 고리 끊을 의식 개혁 기회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형법 제130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
"조국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박정희 정신 필요한 때
한 지도자가 국가에 일생을 바쳤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했다. 6.25 전쟁은 자유를 앗아갔고, 대한민국은 시장경제가 개..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모르쇠 색깔론 역공…뭣이 중헌디?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빙하는 물체다. 그러므로 빙하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으면 삼단논법은 틀릴 수가 없다.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모습이..
[미디어펜 포럼]전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 틀속 교육이 가장 큰 숙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4차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인적자원에 있어서 가장 뒤쳐져 있고 틀에 박힌 문제가 교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
[미디어펜 포럼]김종석 의원 "4차 산업혁명 발목 잡는 규제 해소 최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4차산업 혁명에 뒷다리를 잡는 것은 ‘정부규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이 바꿀 대한..
[미디어펜 포럼]이의춘 대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와 기회 상생 길 찾아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2016년 대한민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4차..
[미디어펜 포럼]최상목 차관 "4차 산업혁명 선두국가 발돋움 역량 총집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미디어펜 포럼]"4차 산업혁명 정치에 발목…삼성·현대차도 2·3차 수준"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참 잘 만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2·3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수준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도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정쟁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
4차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하나… 신성장동력포럼 열려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제로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