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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시·고성군, 재선)은 21일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2008년 첫 시상 이래 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
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이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 올해 12회를 맞은 이 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 입법 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정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률 개정..
이종배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이 자유기업원이 시상하는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개발구역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
이종배 의원, 자유기업원 선정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1일 자유기업원이 주관하는 2022자유의밤 행사에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발구역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개정안, 벤처기업 소..
마침내 자유무역에 등돌린 유럽: cfe_해외칼럼_23-03.pdf `자유무역’은 한때 유럽연합(EU)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영국, 덴마크 등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유도 바로 자유무역 때문이었다. 경제공동체를 통해 보다 강력한 거래망 형성이 가능하다는 비전..
[전문가 진단] 노동개혁의 지향점은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
[자유발언대] 2022년 불공정한 가치 3가지 정책: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집단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2022년 3가지 대표적 불공정 정책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의 정책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을 알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정..
21세기 두번째 부동산 버블의 붕괴: cfe_해외칼럼_23-02.pdf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은 21세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두 개의 거대한 주택 거품이 있었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버블이 바로 그것이다. 북미 부동산 시장은 근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
[h]英[/h] 리즈 트러스, 감세보다 필요했던 것은: cfe_해외칼럼_23-1.pdf 영국 트러스 [h]前[/h] 총리의 `일하고, 건설하고, 성장하는 영국’이라는 발언과 함께 언급한 `감세 및 개혁`은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당장의 감세보다 장기적 관점이 부재한 탓이다. 트러스 내각은 미시적인 감..
양곡법 밀어붙이는 후진 국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
[자유발언대] 최저임금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호주의 경우, 전 세계 나라들 중 시급 1위 국가이다. 그렇다면 호주 거주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
빌라왕 사태를 예방하려면: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빌라 소유주와 건축주를 빗댄 말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계약 만기가..
[자유발언대] 국제 수준의 두 배인 [h]韓[/h] 상속세, 경제 성장에 독 된다: 고([h]故[/h])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으로 열린 기획전을 봤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부터 모네의 수련까지, 정말 미술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장의 작품들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나 ..
납품단가연동제, 부결돼야 할 반시장적 악법: 국회가 납품대금연동제(납품단가연동제) 입법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한 반시장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규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실망스럽다. 납품..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 해야 제역할: 우리 사회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갖는다. 현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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