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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투자할 자유, 기업할 자유 `투자 환경 개선`이 중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유 막는 것은 좋은 규제라고 볼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근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
한국전력공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이끌어: 6월28일, 한국전력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함께일하는재단 본사에서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총 1억 5천만 원의 후원과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을 받은 20개 사..
K-농정포럼 출범,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K-농정포럼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출범과 함께 제1차 포럼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유기업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1차 포럼은 신효중 강원대학교 교수의`K-농정, 둥지 너머 세계로`를 주..
시장경제학회,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시장경제학회와 자유기업원은 오는 15일 오후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기업의 자유와 경제 번영을 위한 규제 혁파>를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유기업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심포지엄은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
[자유발언대] 행동경제학 오남용 사례 된 카카오 보상 `톡서랍`: 행동경제학의 대가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은 무제한적 ..
올해의 최저임금 시즌이 곧 시작된다: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즌이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가 4월 18일에 개최되며 시작되는 올해의 최저임금 시즌은 앞으로 약 3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건은 오직 하나다. 최저임금의 1만..
AI전쟁 – 구글이 독점이 아님을 증명하다: cfe_해외칼럼_23-15.pdf 이달 초, 오픈 AI ChatGPT를 검색엔진에 통합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이후 구글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Bing)은 현재 웹 검색의 3%만을 차지하는데, 이는 구글의 90% 이상..
복지국가의 허상, 공짜 점심은 없다: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 1년에 45만원만 부담하면 공짜 의료보험을 누릴 수 있고, 국민들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이같은 복지가 근로의욕을 상..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생산성 회복: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동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해당 노조의 63%가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노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
인플루언서 SNS 게시물 한 개당 170만 달러 - 이제는 존중해야: cfe_해외칼럼_23-14.pdf 2022년에는 창조경제(creator economy)에 대한 투자가 50억 달러로 급증했다. 크리에이터는 지적 산출물이나 예술적인 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웹툰도 넘본 `도서정가제`···소비자 선택·영업 자유 제한은 `위헌`: 도서정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도서정가제` 위헌성 여부를 가려내는 첫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올해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위헌으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웹툰·웹소설에서 도서정가제 확대 적용이 예상되면서 웹콘텐츠업계가 들끓고 있..
자유기업원,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결돼야":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강행처리 한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법’이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6일 `민주노총 불법파..
`저출산 탈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 2021년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대비 약 9만 1천여 명이 감소한 5,17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1949년 총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첫 인구 감소이다. 저출산이 초래할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등은 실은 오래 전에 켜졌다.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
모기지론 현명하게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마련에 필요한 `모기지론`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모기지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SVB의 파산이 주는 교훈: 지난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였다. 은행 파산은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문제, 실적 악화로 인한 재무건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이번 SVB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금의 대량인출사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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