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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2004.6.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700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1.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첫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까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수준에서 50%로 줄이고, 20..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4.6.18.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 Ⅰ. 법률안 제안취지 본 법률안은 총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6.25전쟁 전후(1948.8.15-1953.7.27) 국군,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등에 의해 작전수행 중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05.0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 공정위는 2004. 5. 7.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잘..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 2003.8.14.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4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 1 2003년 8월에 155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안'은 줄곧 논란들..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11.17.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94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의결 시 삼자주의(三者主義)식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6.19.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396: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방향 검토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정확한 작성과 적시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회계선진국으로 자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2003.9.2. 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9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강제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난 9.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15호-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 배경 및 초점 정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거래내용의 허위기재 및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 2003.8.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 1. 배경 및 초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9개)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8.5.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18: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8월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58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8.11 No.0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 2002.10.17. 정부 발의 - 1.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은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Untitled Document 2003.07.21 No.03 1. 배경과 초점 노동부는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권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24 No.02 I. 개정안의 초점과 그 취지 자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곳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개정안은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의 형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17 No.01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최근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공정의 기계화`자동화 및 컴퓨터 보급의 확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작업환경의 변화로 ..
[이 한 권의 책] 자유헌정론: 《자유헌정론》은 《노예의 길》과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대표작이다. 자유기업원에서 오래전에 번역서가 나왔지만 난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대한 읽기 편하게 번역한 새 책이 나왔다. 표지도 산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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