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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파업 멈춰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이 지난 2주 동안 기업과 거리를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이에 따라 부품사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세력은 도로를 점..
자본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유산이라고 하면 대개 부동산과 현금을 떠올린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자녀들이 부동산과 현금을 분배하게 된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다가 정말 피를 부르는 일까..
"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 대부분 사람은 극도의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예를 들어, 182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90퍼센트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날, 그 수치는 10퍼센트 미만이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최근 수십..
공영언론사 비리 늑장, 봐주기 수사 남발하는 경찰서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경찰청 반부패수사과 등 일선 수사 기관의 공영언론 분야에 대한 고소.고발 건 처리가 매우 수상하다.늑장 처리가 일쑤이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무..
글로벌 기업은 `감세` 경쟁…장기적으로 성장·세수 확대 기대
세수 감소, 장기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효과 [h]美[/h] 중심 반도체 `탈세계화’ 전략 필요 세계 주요국가가 앞다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 ..
[전문가 진단] 대입·교사 개혁, 평준화 해체로 ‘교육대혁신’ 필요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국가 독점에서 탈피해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교육 난제들을 보수의 가치인 자유..
빌과 테드는 잔다르크를 월마트로 데려간다
cfe_해외칼럼_23-25.pdf잔다르크에게 그녀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려면? 월마트로 데리고 가라.1989년, 호평을 받았던 영화 `빌&테드의 엑설런트 어드벤쳐(Bill & Ted`s Excellent Adventure)’는 남부 캘리포니아 ..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vol.3 K-칩스법.pdf 세수 감소 우려에 `찔끔’, 반도체 위기론에 `확’…우여곡절 끝 통과된 K-칩스법 ▪ ’22년 12월 `8% 조특법’ 통과 후폭풍, 정부‧국회 서둘러 추가 개정 ▪ 미국 칩스법 여파, 글로벌 감세 ‧ 인센티브 경쟁..
상법 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과 ‘기업규제3법’이라는 두 개의 별칭이 붙은 3개 법률 개정안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끈 경제..
폴란드: 사회주의에서 번영으로
새 영화가 지난 토요일(6월 24일을 의미하고, 400명이 관람했다고 함―역자 주) 바르샤바에서 개봉되었다: “폴란드: 사회주의에서 번영으로.”폴란드의 최근 역사는 자본주의의 우월을 확증한다.영화는 사회주의 폴란드에서 줄 서기가 완전히..
`편파.부실.왜곡`으로 가득 채운 KBS 추적 60분
폐지 후 4년 만에 재개된 KBS 추적60분이 지난주 금요일 첫 방송을 했다. 주제는 `후쿠시마를 가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이날 방송을 후쿠시마 괴담 부추기기용으로 간주한다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
규제가 초래한 비극적 참사, 보잉 737 MAX
cfe_해외칼럼_23-24.pdf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라이온 에어 610편 보잉 737 MAX기의 안전 제어 장치가 비행기의 기수를 급강하시킨 채 5초간 정지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조종사들은 기수를 들어올리기 위해 안간힘..
애덤 스미스는 좌익이었나?
애덤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그의 저작들은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그리고 많은 다른 자유주의 및 리버테리언 사상가에 의해 인용된다. 애덤 스미스는, “잘못된 세기에 태어나는 ..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됐다?
그러면서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만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결국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상법개정안_230706_경제법안리뷰.pdf 강화된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업 경영은 더 힘들어졌다 ▪ `20년 12월 통과된 상법개정안, 주주 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 경영권 위협 가능성 증가, 우량 기업의 투기자본 `먹잇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