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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처방]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8)-한국경제와 기타문제-전용덕.pdf목 차I. 한국의 경제체제: 간섭주의1. 세 가지 경제체제2. 간섭주의(1) 가격규제(2) 비가격 규제(3) 결론Ⅱ. 토지 정책1. 토지시장의 문제2.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3. 토지시장 문제의..
한일 갈등에 대한 단상: 한일 갈등에 대한 단상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경제보복(반도체생산 필수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등)을 하면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한국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 조치, 일본..
입시와 20대 공정 담론: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다. 이 말에서 위화감이 얼마나 느껴지는가? 의과학연구소 인턴을 하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한다. 이 말에서는 위화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가? 다른 이야기를 ..
윤석헌 금감원장, 해외펀드손실 ‘민간’ 탓 주장은 ‘적반하장’: 파생상품 8천억대 손실책임 금융지주사에 떠넘기기…환율·금리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당국이 문제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
정부 정책은 주택 자산의 차이를 어떻게 더 확대시키는가: cfe_해외칼럼_19-17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Anthony Breach,How government policy is widening the housing wealth divide12 June, 2019영국 도시들의 치솟는 집값, 상승하는 월세, 유래가 없을 정도로 ..
필립스 곡선이라는 미신: cfe_해외칼럼_19-17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The Phillips Curve Myth9 October, 2018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보편적인 믿음으로 자리잡..
[시장경제 길라잡이] 사람은 언제 지갑을 열까?: 더운 날 첫 번째 먹는 아이스크림 만족도가 최고세 번째, 네 번째는 아무리 값싸도 안 사죠~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후끈 달아오른 지면을 걷노라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물 한 모금, 차디찬 얼음..
자유 무역 vs 정부 독재: cfe_해외칼럼_19-17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acob G. Hornberger,Free Trade vs. Government Diktat15 May, 2019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관세 장벽, 무역 제재, 금수조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상..
플라스틱 규제는 그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cfe_해외칼럼_19-17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obert P. Murphy,Plastic Bans Are Symbolism Over Substance24 June, 2019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
경제로그 10. 스페인, 은이 닿은 곳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다: cfe_해외칼럼_19-16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Tho Bishop,China’s Biggest Problem Isn’t Trump, It’s a Broken Banking System6 August, 2019이번 주 중국 인민은행이 1달러당 약 7위안으로 위안화를..
일본과 외교 갈등, 기업규제 완화 계기로 삼아야: 한일 외교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차보험에 피멍든 손보사들…금감원이 생태계 파괴 앞장: 금융당국 `인상폭 최소화` 주문은 권한 넘어선 가격규제…윤석헌, 지출 급증하는데 사업비 절감 요구도 궤변`자동차 보험료`가 또다시 논란이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보험사들이 아우성이다. 업계 생태계를 무너뜨린..
유럽연합내에서 보이는 태풍의 조짐: 이탈리아: cfe_해외칼럼_19-16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Claudio Grass,Italy: A Brewing Storm Within the EU12 December, 2018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화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브렉시트였으며 언론들은 이..
[공병호의 독서산책]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계획·간섭…개입주의의 비극돈을 풀어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어제 일본의 불황 경험을 전하는 글을 읽었는데, 일본인들은 불황이 20년 지속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좀 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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