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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길라잡이] 청교도 실험과 자본주의
미국 정착한 청교도들 기근 계기로 공동사회 포기…사유재산 인정하자 수확 급증…이후 시장경제 전환현재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마저도 한때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 때는 바야..
자유경제와 칠레의 불평등
cfe_해외칼럼_20-2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osé Niño,Economic Freedom Reduced Inequality in Chile. But the Left Has Other Plans14 January, 2020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칠레를 폄하하는 것은 칠레..
“취업난 해소 위해 마크롱 국정철학 배워야”
“마크롱 대통령, 친기업 정책으로 일하는 프랑스 만들어”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복지정책을 재정비한 마크..
그리스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적이 없다
cfe_해외칼럼_20-2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Petropoulous Delis Fotios,Greece Never Really Recovered from its Financial Crisis3 October, 2019그리스의 구제금융이 끝났으니, 그리스의 경제 성장과 발..
[문화칼럼] 홍콩영화는 상혼에 찌든 졸속 속편 양산 탓에 몰락했다?
어느 시점엔가 툭 튀어나와 지금은 사실상 정설처럼 굳어져있는 믿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문이건 TV건 절대다수 한국 미디어들이 `그 잘 나갔던’ 홍콩영화가 왜 삽시간에 몰락했는지에 대해 전부..
시장의 기적
cfe_해외칼럼_20-2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Kerry McDonald,The Miracle of the Market24 December, 2019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
청년이 본 부동산 ①: 이제는 부동산 담론을 다뤄야 할 때
청년에게는 부동산이 애증의 존재입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값을 볼 때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계층 상승의 확실한 수단으로도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이 평균 15% 이상 상승한 ..
소주성 환상에 ‘잃어버린 20년’ 일본 전철 밟는 한국경제
2017년 이후 급격한 경기불황…“국민 위한다면 정부패착 인정해야”서민·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책 기조의 최대 수혜자..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
고용과 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cfe_해외칼럼_20-2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Walter Block,A Primer on Jobs and the Jobless7 September, 2011취업과 실업은 경제학계, 재계, 그리고 정계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리는 보다..
진정한 동반성장은 자유시장에서 이뤄진다
[시장경제칼럼] 가상악기 콘탁, 정부 개입 없이 동반성장한 좋은 선례대기업-중기간 동반성장, 서로가 도울만한 이해관계 있어야협력을 강요하는 동반성장은 폐기돼야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
[한비자로 세상읽기]리더는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않는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 혹은 주인과 대리인 모순한비자를 보면 경제학적 통찰이 보인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주장을 보는듯한 부분이 많은데 주인과 대리인과 관련한 주장들이 있다. 경제학, 경영학 관련 서적에서 많이도 나오는 문제이자 딜레..
인물그루 13. 호세 피네라, 자유시장원리로 연금을 개혁하다
`잠재성장률 추락→성장 둔화→잃어버린 20년` 일본 전철 밟나
잠재성장률 올해 2.5%, 내년 2.4%로 ‘뚝’… 하락속도 가팔라 `비상`우린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년 새 0.2%포인트나 내려 2.5%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2.4%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급 추락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의 조기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선거였다. 성장 둔화와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대한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여,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를 다들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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