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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가 불러온 비극: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급진 지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사례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혁명 후 시민들이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반([h]反[/h])자본주의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cfe_해외칼럼_20-6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ug McCullough, Brooke Medina,The Anti-Capitalists Are (Still) Wrong about History—and Much More27 February, 2020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은 아직 죽지..
경제로그 26. 튤립버블의 진실
집단 감성과 환원론적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그 중 하나는 집단 감성에 너무도 취약하게 휘둘리는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적 희생양 만들기는 그 와중에 어김없이 나타난다. 집단 여론을..
중국 근현대사 3부작 ③ 시진핑의 중국몽, 악몽 되나? 2013~현재, 공산당 본색 1인 독재 부활, 그 후: 김정호_2020-06.pdf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noiLkdaB8E&t=166s이 글은 중국 근현대사 3부작의 제3부 마지막 편으로서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룹니다. 본론에 앞서 2013년 전후 시기를 간략히 ..
외부 불경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칼럼]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외부비용 반영할 수밖에 없어강 상류에 있는 염색약 공장과 강 하류에 있는 맥주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 불경제를 다루는 고전적 예시다. 염색약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
[시장경제 길라잡이] 법치가 정의로운 이유: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특권 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죠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 통치로서 지역이나 종교,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안전하다: cfe_해외칼럼_20-6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Small Countries Are Better: They’re Often Richer and Safer Than Big Countries11 February, 2020브렉시트 투표 이후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
마스크 대란,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몇 주째 여유롭던 주말 아침이 사라졌다. 평일에 사지 못했던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약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참을 줄을 서고도 허탕을 칠 수도 있어 평일 출근준비 보다 마음이 더 분주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
`자유시장` 경제학은 이념의 산물이 아니다: cfe_해외칼럼_20-6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Per Bylund,Is Free Market Economics Too "Ideological"?20 February, 2020많은 경우 자유시장 경제학은 `과학적`이 아니라 `이념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무..
“거꾸로가는 [h]韓[/h]경제…소주성, 성장·분배 다 놓쳤다”: 소비 활성화·민간 총수요 진작·경제성장 효과 전무…분배 성과도 미미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개선엔 성공했지만 궁극적 목표로 지목되는 소비활성화, 민간 총수요 진작, 경제성장으로는 전혀 이어..
자유사회에서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사회적으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글이므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공지하고자 한다.1. 필자는 전문적인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오스트리아학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이다. 즉, 이 글은 오스트리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CFE REPORT_No.06_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_박진우.pdf정부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분배지표 개선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정부의 입장..
또 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시대: 우리경제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10여년 만이다. 이번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는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에 빠졌다.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절히 대응할..
중국 근현대사 3부작 ② 미친 듯 돈 번 시대, 1977~2012 등소평에서 시진핑 전까지: 김정호_2020-05.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68jRe0Xk1Cc&t=8s이 글은 중국 근현대사 3부작 중 제2부입니다. 1978년 모택동 사망부터 2012년 시진핑 집권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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