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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와 2004년 전망: I. 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 1. 정치 분야의 회고 (1) 고이즈미의 자민당 총재 연임과 제2기 내각 출범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부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민 지지율이 연초 40대%로 하락하였지만, 지방·국회 보궐선거(4.27)에..
2003년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 분석: 최근 우리사회에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 축은 변하지 않되, 대남전술 및 협상행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대남 ..
9.11이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 개괄: I. 9.11과 미국의 전략 9.11사건은 미국을 전혀 새로운 時代로 진입시켰다. 냉전시대는 미-소간의 대치가 치열했던 시대라는 특징이 있다. 소련연방 해산(1991)이후,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이 시대를 흔히 탈냉전시대(..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I. 서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실 정치세계를 이끄는 집단의 정치적 믿음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나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따라 보수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라는 스텍트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장엽의 증언으로 밝혀진 북한의 핵보유 전략: 1. 북한의 준비된 핵카드 이른바 2차 북핵사태가 벌어진 계기는 널리 알려졌듯이 지난해 10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추진의 시인이었다. 켈리 차관보의 추궁에 대해 북한이 처음에 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현황: I. 북한은 실험되지 않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 지난 봄 북경 3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으로 핵무..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I. 문제의 제기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 되었고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전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의 종결을 선언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주로 경계 및 치안유지 임무인 소규모 전투작전(minor combat o..
유럽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
북한의“서면 안전보장 고려용의”표명―분석과 대응책: 지금부터 1년전인 지난 해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폭로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핵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제네바핵합의」이후 북한의 ..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러시아의 입장: 곧(2003.8.27-29) 북경에서 소위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남북한, 모두 6자가 한 자리에 앉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의견개진에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주변4강이 이처럼 일시에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를 논한 적은 없..
이라크 전쟁의 정치, 군사적 교훈: I. 전쟁의 시작과 끝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불과 3주일 만인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함으로서 전쟁의 일차적 목표-후세인 정권의 제거- 를 달성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1. 머릿말 2002년 10월 불거진 2차 핵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원폭 6개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70차례 핵..
일본의 유사법제 ([h]有事法制[/h]): Untitled Document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2003.06.23 No. 11 1. 문제제기 일본은 일본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3개의 유사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참의원을 통..
북핵 다자협상의 의미와 대응전략: Untitled Document 2003.06.18 No. 10 북핵 국제협상이 한·미·북·중·일 5자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은 다자회담에서의 한국배제를 조건으로 내걸어 3자회담을 성사시킨 이후, ..
이라크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Untitled Document 2003.06.09 No. 09 2003년 봄, 미`영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12년만에 다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였다. 금번 제 2차 걸프전은 제1차 걸프전과 달리 미국과 영국이 안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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