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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과 [h]安保[/h]불안: 분석과 대책: 1. 들어가는 글 예상되긴 했지만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가 보다 빠르고 규모도 크게 진행되고 있다. 2004년 5월 17일 미국이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3천 6백명(미2사단 2연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기로 결정하고, 이어..
탈([h]脫[/h])동독과 탈([h]脫[/h])북한, 차이와 의미: - 탈북자의 종착역은 통일 - 1. 들어가는 말 동남아에서 보호받고 체류해오던 탈북자 450명이 수일 내에 한국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수개월 전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4000 km 중국 본토를 종단해 메콩강을 건너 동..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조치)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1. 들어가는 말 북한의 핵 문제 및 대량파괴무기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는 한편의 修辭(rhetoric)가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보다 강압적, 군사적 해결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과 반 테러 전쟁의 미래: 1. 이라크 전쟁의 1단계 지난 6월 28일 미국 및 연합국은 예상보다 이틀 빨리, 전격적으로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 이라크 전쟁은 이제 비로소 전후(戰後) 단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작년 3월 20일 시작된 이래 전쟁의 진행 단계를..
3차 6자회담 종결과 북한 [h]核[/h]문제: 실상과 전망: 1. 들어가는 글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6월 23일~26일)이 `의장성명’을 내놓으며 종결되었다. 이번 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보유 가능성을 내외에 시사하며 여유있는 태도를 보인데 반해, 미국은 「C..
유럽통합의 신차원: 유럽통합의 신차원- 유럽의 빅뱅과 헌법안 채택 후의 유럽의 비중 - 1. 들어가는 말 유럽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무려 5..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의의와 평가: I.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평양 방문이후의 북·일관계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표 1>과 같이 의제별 합의를 이룬 뒤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4개항으로 이루어진 9·17 평양 공동선언은 20..
용천역 사고의 교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우리사회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용천역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민족애, 이를 빌미로 더 많은 외부지원을 받아내려는 김정일 정권의 또 ..
탄핵 및 4·15 총선을 전후한 북한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 1. 들어가는 말2004년 3월 12일 대통령탄핵안 국회 가결로부터 4·15총선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는 숨고를 여유조차 없는 격랑(激浪)을 맞고 있다. 4·15총선 결과와 헌재(憲裁)의 판정 여하에 따라 ..
북대서양동맹(NATO)의 확장과 미국의 [h]大戰略[/h]: 1. 들어가는 말2004년 3월의 마지막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주가 되는 일주일 동안, 국제정치 역사상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이슈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NATO 확장 계획이 결..
국제현안으로 부상한 북한인권 문제: 1. 들어가는말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할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 주도 하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며 그 정신을 유엔헌장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발족되어 인권을 보호하기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안보 및 국방정책: 1. 들어가는 말 금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월 2일 예비선거의 승리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존 케리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 되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후 현직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론과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 무..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의 “퍼즐(puzzle)"?: 일본이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속내와 저의를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히 의아스러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영유권분쟁과 관련된 ..
서울 용산 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의미: 1. 용산 기지 이전 문제의 역사적 배경 한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 이슈였던 용산 주둔 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이를 보도한 한 신문의 머리기사는 美 “ 연합사-유엔사 남하 관철” 韓 “옮기겠다면 굳이 안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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