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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들어가는 말 매년 연초 국제정치를 전망 할 때,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애초에 낙관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저마다 ..
해체중인 북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껏 북한체제의 앞날과 관련해 조기붕괴론과 장기존속론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둘은 북한체제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한계와 오류를 노정했다. 이에 본고는 그 대안으로 국가해체론을 제..
북한 핵 폐기의 딜레마: 북한 핵은 북한 체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들어가는 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월 5일 베이징의 칭화대학(靑華大學) 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으로 초래된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효과적” ..
미국의 중간선거와 미국의 대외 정책
지난 11월 7일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고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 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과 분석자들이 중간 선거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많은 해설을 내놓았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일반적인 ..
한국의 국방위기 진단 및 대책
I. 어떤 실태인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작년 2.10일 핵보유 선언, 금년 7.5일 단·중·장거리 미사일 무더기 발사, 10.3일 핵실험계획 발표, 10.9일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이어진 핵·미사일 도발행위를 통해 그간 북한을 ..
북한의 핵실험과 아베 정권의 대북 제재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중국이 느끼는 북한 핵과 일본이 느끼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가 같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일본의 북한핵실험에 대한 반응은 중국과는 물론 한국과도 다르다. 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여론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 반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압도적으로 비판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 국제 이슈해설은 우선 독일의 언론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유럽 측의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Q. 북한이 폭발 시킨 것은 핵무기가 맞는가?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 했다. 핵폭발 치고는 너무나 위력이 미약한 바람에 며칠 동안 미국은 핵폭발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14일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서 핵폭발이라는 결론..
일본의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I. 아베 정권의 등장 2006년에 접어들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1년 4월 `일본 개혁, 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하였..
9.11 테러 이후 5년: 국제 체제 변화의 본질
1. 들어가는 말 9.11 테러가 발발 한지 5년이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5년 동안 야기된 세계 정치의 변화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변화보다 폭도 넓고 깊이도 심오하다. 그날 오전 단 몇 시간 사이에 발발했던 대규모 테러 사건은 국제정치..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진실
이 글은 미국인 정치학자인 윌리엄슨 박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이춘근 박사가 번역한 것이다. 윌리암슨 박사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 독일 등에서 미 육군 장교로 근무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 정치를 연구, ..
햇볕정책의 파탄 원인
1. 들어가는 말 햇볕정책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1998년 4월부터 (1998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거의 8년 이상 시행된 햇볕정책은 기대했던 만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촉진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
1. 들어가는 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도(Franz Ferdinando)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결사 소속의 청년 프린칩 (Gavrilo Princip)은 세르비아의 독립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북한의 대남전략
Ⅰ. 머리말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월 15일 ①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③이산가족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④경제협력과 제반분야의 협력ㆍ교류 활성화, ⑤당국간 ..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실험이 미칠 전략적 파장
1. 들어가는 말 온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는 6월 하순의 이 순간 북한은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를 갖추고 또 하나의 국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북한의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