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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32. 인클로저, 담을 쌓는 일이 번영의 시작이 된 이유
집단감성과 환원론적 사고의 극복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공지나 지시사항을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후자는 주로 자신의 관점에서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들은 자신이 말하..
미국의 대북 정책 : 상략([h]上略[/h])과 하략([h]下略[/h])
2007년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고 합의한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에 모종의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 핵을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하고야 말겠다는 듯 행동했던 미국의 대..
코로나에 달러는 강세, 신흥국은 자본유출, 왜?
김정호_2020-12.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NwiAJivgri4&t=15s오늘은 코로나 이후 미국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확진자의 ..
지옥속의 별천지: 평양의 은덕촌([h]恩德村[/h])과 동 베를린 발트지들룽(Waldsiedlung)
1. 들어가는 말 "Jeder nach seinen Faehigkeiten, jedem nach seinen Beduerfnissen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구호는 공산주의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었다. 공산당 의 간부들은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생산 현장의 ..
한국도 에너지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에너지 전쟁의 전망 2006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방문했을 때 IEA 관계자는 머지않아 석유가격이 배럴 당 100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고 ..
북 핵 폐기 실패가능성 점고와 우리의 대책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13합의>를 도출하였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정권의 무수한 사술(詐術)들을 경험하고서도 ..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외톨이 되고 있는 한국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특히 군사 문제가 심상치 않다. 우선 일본이 재무장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는 몇 가지 형식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경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미국·일본·호주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I. 문제제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007년 3월 13일 도쿄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일·호 안보공동선언’이라고 칭함)을 서명·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4월 12일 도쿄에서는 미·일·호 3국의 ..
한미 FTA와 한반도 전략구도
1. 서 언 극적인 협상 드라마를 연출하며 타결된 후 한미 FTA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큰 협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 과거의 경제협상들과는 달리 금번 FTA에서는 안보를 포함한 권력구도 측..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
필자는 지난번 국제이슈 해설에서 미국 및 부시의 대북전략은 급격히 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전략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그 이후 변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
부시(미국)의 대북한전략, 변한것은 없다
I. 들어가는 말 2월 13일 북경의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폐기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란할 정도로 긍정적인 외교적 움직임 전개 되고 있다. 신문의 1면 톱기사는 연일 미국..
2월 13일의 북경 6자회담 합의 결과 분석
1.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 작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2월 13일의 합의문을 보고 마치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 된 것처럼 `타결’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북..
‘핵확산’ 뒤만 좇는 미 ‘비확산’ 정책
- 북핵 완전폐기(CVID) 해낼까? - I. 서언: 북핵 해결 환경,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야기된 `1차 북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요 당사국들 간의 양자 및..
한일관계의 갈등과 위기의 본질
다음 글은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홍형 현 와세다 대학 한국한 연구소 연구원, 전 주일 대한민국 공사)께서 일본의 한반도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현지에서 보고 느낀 사실에 근거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