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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세계 1위 한국은 영화광들의 나라다?
지표만으로 보면 사실상 반론을 제기한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지난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극장관객은 2억 266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논설실의 서가] 자유를 위한다는 유혹에 속지 말라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안재욱·이은영 옮김/자유기업원 펴냄정부 간섭을 늘리는 것이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 즉,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는 점을 설명하는 책이다. 선한 ..
[시장경제 길라잡이]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
맬서스 "인구가 식량보다 빨리 증가해서 지구는 종말"…기술발전으로 생산성 급증…선진국마다 인구 줄어 고민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책 《인구론》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식량의 증산 속..
코로나19가 불러온 전체주의의 그림자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위생과 관련한 의식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 변화 속,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라..
"전염력·속도·사망률 높은 코로나19 `최악의 팬데믹` 등극할 가능성 높다"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 7%면역 수준 낮아 항체 형성 애로세계 대규모 GDP 감소 불가피`코로나 팬데믹 경제학` 보고서코로나 19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의 왕좌를 이어 `역대 최악의 팬데믹`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코로나19는 전염력..
힘세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박원순 시장 단독면담
‘전국민 고용보험’ 협력 논의金, 洪부총리와 만남도 추진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독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위기 등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시장경제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낭설
cfe_해외칼럼_20-7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T. Norman Van Cott,Chaos in the Marketplace? Don’t Believe It!1 April, 2020시장 내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상품..
모두를 위한 자유는 없다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화폐가 되려면 교환의 매개, 회계 단위, 가치 저장, 그리고 지급의 기준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그중 제일 중요한 조건은 교환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 시장 ..
기업 투자 자발성 보장해야 `포스트 코로나` 살길 찾는다
[칼럼] 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기업의 장기적 투자계획은 장기적 성패를 다투는 의사결정신산업육성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지원 관련 규제 완화코로나19 이후 모든 일상이 달라졌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바이러스의 급격..
`별건수사` 조국은 안되고 삼성바이오는 해도 되나
[칼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분식회계 공방이 증거인멸 논란으로 법정 공방허위공시도 없고 투자자 손해도 없다보니...분식회계를 이유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2년..
임박한 선택, 미국인가 중국인가?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대두-
김정호_2020-13.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AhmmzR86MXU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디커플링 사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이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사..
경제로그 33. 한류 열풍의 메이커, 연예 기획사
[시장경제 길라잡이] 상속세, 기업을 위협하다
손톱깎이 세계기업 `쓰리쎄븐` 주인 바뀐 이유는높은 상속세 탓에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손톱깎이가 없는 집이 있을까? 손톱깎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이 작은 생활필수품으로 한때 세계..
논란 많은 `전 국민 고용보험`...노동유연성 확보 병행이 관건이다
노동유연성 확보 병행되지 않고선 `정년연장-청년실업 악화`와 같은 부작용 초래매달 1조원씩 감당해야 하는 실업급여 만으로도 기금고갈 우려...세금 인상은 불가피"전국민고용보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대안으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도지..
적자예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cfe_해외칼럼_20-7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urray N. Rothbard,Do Deficits Matter?1 August, 1982나는 의회의 존경받는 보수주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정부 부채의 한도..